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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봉 원장
-다우치과 의원
-삼일교회 안수집사
-교육협력위원회 위원
-행복한 학부모재단 운영위원
-부산시민사회교육연합 상임대표
6.2지방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광역 기초 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시민 유권자들의 관심과 인식은 바닥권이다. 진작 이 나라 미래 꿈나무들인 청소년을 양성하는데 중요한 교육정책은 여지없이 가리웠고 또한 교육 비리의 덫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혼탁한 교육비리 온상에 묻혀 매도되는 현실이 여론화 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관심과 열의를 보여도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별로라는 시각이다.
대부분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경력이나 정책적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보다 이름조차 모르는 형편으로 명함을 돌려 이름 알리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교회나 사찰, 성당에는 주일이나 수요일, 그리고 중요 법회 등에는 후보들이 찾아와 얼굴 알리기와 명함을 나눠주는 운동원들로 붐비는 광경을 보면 안타깝다. 교육감 수장을 뽑는 것은 일반 정치 선거와는 그래도 수준이나 인식이 다르게 선출되도록 교육정책이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에 관심을 두고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멀찌감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묻혀 버리고 마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부산시 교육감의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천10개 학교 50만9천여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며 2만9천여명에 달하는 교원에 대한 인사와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교육청 예산만도 2조6천억원을 집행하는 교육 수장인데도, 왜 이렇게 광역단체장만큼도 비중을 두지 않고 정치권 밖으로 소외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교육감은 특수목적고 지정이나 교원평가, 방과후학교운영, 학원 교습시간제한 등의 권한도 갖고 있으며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비리나 부패가 연루되면 바로 임시이사 파견도 불사하는 막강한 권한도 행사한다.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가 위축되고 관심 밖으로 밀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냥 명함만 돌리고 손이 아프도록 일일이 악수만 나누는 이런 저질적인 풍토가 된 현실이 참으로 딱하다. 선거 비용만도 부산시장과 같은 1인당 최대 16억2천600만원으로, 적잖은 비용으로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를 할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돈 없는 교육자들은 출마를 꿈 꿀 수 없는 금액이다.
부산시 교육청도 이번 선거 예산을 121억원을 책정하여 선거에 공정을 기하고 있기는 하나 후보 자신들의 기호는 없어도 투표용지 성명 기입 순서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로또식 선거’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교육은 정치로부터 격리되어 선출되어야 하는데도 이번 선거는 나눠먹기식의 총 8명을 투표하다보니 후보들의 식견과 교육정책 대안은 듣지도 못한 채 누가 먼저 빠른 순위에 들어가는지, 어느 후보가 많은 홍보전에 투입하는지, 어떤 후보가 선거전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지에 당락이 결정되어진다고 한다면 교육감 선거만은 직전제에서 한번 검토해야 할 과제라 하지 않을까?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교조 교사가 7만명으로 그 중 학생들 의식화에 매달리고 있는 교사가 3분의 1만 돼도 2만명을 넘는다. 전국 2만명 교사가 방방곡곡에 포진해서 학생들에게 정부에 대한 증오와 반미, 친북과 같은 사상을 주입 시킨다고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말 오싹하지 않는가? 미래의 이 나라 일꾼들을 양성할 교육 수장을 뽑는데 좀 더 관심있게 기도하고 선택해야 이 나라가 융성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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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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