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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태 고문(본보 논설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 고문, (사)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고문, (사)자연보호화랑봉사단 고문, (사)부사포럼상임이사
작년 8월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62세)가 54년만에 자민당을 물리치고 총리가 되었다. 그는 도쿄대학 공학부 출신으로 자민당 창당 주역인 하토야마 이치로(3차례 총리)의 손자이다. 하토야마는 아시아 중시론과 우애정신을 주장한다. 2005년이후 한국을 5번 방문했다. 그는 양극단을 바로잡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강조한다.
도의와 절도를 상실한 금융자본주의와 시장만능주의가 인간존엄을 파괴하고 있다. 동북아가 우애정신으로 서로 발전해야 한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관련 역사교과서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에 있어 전략적 판단을 기초로 하기 보다 서로 다른 가치관의 나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진실외교가 필요하다. 전략보다 사랑과 우애를 상위에 둔다는 것이다. 이미 전 정권은 미일양국이 2006년 후텐마기지를 2014년까지 오키나와 내슈워보 미군기지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하토야마 총리는 대등한 미일관계를 내세워 오끼나와 밖이나 해외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권이 합의했던 것을 이행하자니 민주당의 정체성이 타격을 받을 것 같고 파기하자니 미일동맹 관계가 흔들릴 것 같고 또한 오끼나와 주민과의 공약이행을 주장하는 사민당과 관계도 변수여서 해법을 찾기 어려워졌다.
이미 우유부단한 하토야마 정권에 대한 비난과 미일동맹의 신뢰성이 위기에 처했다. 하토야마는 오키나와 밖으로 즉, 일본을 떠나 괌으로 옮기도록 종용했다. 결국 잠자는 사자(미국)를 깨워 놓은 형국이 되었다. 오키나와 미 해병대 8000명은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부대다. 이 부대를 오키나와보다 더 먼 괌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는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시아 중시론이며 형제 우애론이냐? 작년 12월 10일 민주당의 최고 실력자 오자와 간사장은 국회의원 142명을 포함한 대규모의 방문단 630명을 이끌고 중국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 새로운 중일관계가 형성됐다. 하토야마는 주민과의 공략과 오자와 사이에 끼어 움직일수 없는 처지가 됐다. 만일 미일동맹이 파기된다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제까지 남방삼각동맹(미ㆍ일ㆍ한)과 북방 삼각동맹(중ㆍ러ㆍ북)이 서로 견제하며 안정을 유지해온 체제가 깨어지면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안보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 만일 미일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질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핵을 머리위에 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의 위상이 더 강해지는 반면에 한일간의 공조체제가 깨어진다면 북핵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으로 2010년에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이양을 재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재논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자금 스캔들로 불안하며 자민당에서 이탈하여 온 하토야마, 오자와 간사장 오카다가쓰야 외상 등 보수 우파와 사민당등 좌파 및 군소정당 7개파등 모여 탈미, 친중의 포퓰리즘의 깃발아래 아시아중시론을 주장하나 이웃 우애론을 주장하나 국내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고 미일동맹의 효용성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무한경쟁으로 인간성 파괴와 이웃간 대립을 초래하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웃과 잘 지내자는 것이 우애외교다. 우애없는 자유는 혼란을 부르고 우애없는 평등은 폭동을 부른다. 자유와 평등사이에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우애 정신이다. 우애론은 그리스도의 박애주의(인류애)에서 나온 것이다.
진정한 우애론은 남의 영토를 자기나라 땅이라고 하는 잘못된 일본의 정신을 고쳐야 한다. 영토가 공간이라면 역사는 시간이다. 역사를 소홀히 하면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다. 1970년 빌 브란트 서독총리가 폴란드 희생자들이 묻혀 있는 바르샤바 전몰자 묘지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 세계에 방영되었다. 또한 충분한 보상도 있었다. 일본도 진정한 과거사의 사죄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 하토야마 총리의 우애 외교를 한미동맹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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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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