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년, 아고라(Agora) 촛불정치
올해는 헌법 60주년, 건국 60주년을 맞는다. 48년 5월 전 중앙청 메인홀에서 제헌의원 198명이 참석하고, 이승만 의장에 의해 개원식이 거행됐다. 제헌국회 의사록에 의하면 이승만 의장의 발언과 이윤영 의원의 기도문이 기록돼 있다. “의원여러분! 제헌국회를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윤영 의원(목사)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한 가운데 이윤영 목사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축복하여 오늘을 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전 국민이 부르고 있다. 우남 이승만(1875~1965) 초대 대통령은 선견지명의 지도자요, 위기관리의 지도자였다. 구한말 군주주권을 배격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려다가 사형선고를 받고 한성감옥에서 6년 6개월을 보냈다. 옥중에서 우남은 이상재, 유성준, 김정식, 김린, 한성감옥의 간수장 이중진 등 40여 명의 정치범과 간수를 기독교인으로 개종시켰다. 우남은 백범과는 달리 남한만의 총선거를 받아들여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이다. 우남의 신앙과 애국심은 UN총사령관 맥아더 원수를 감동시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켰고, 위기의 한국을 구하였다. 그 후 반공포로 26,000여 명을 단독으로 석방시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어 미국을 자극하여 1953년 10월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오늘 날 한국(세계무역대국11위)의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 대통령제 장점은 안정된 정부이다. 보장된 임기 동안 일관된 정책을 밀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화문 상황은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법이 어디 있느냐? 인권, 저항권, 직접민주주의로 미화되고 총체적 무책임제이다. 평화시위를 보장하는데도 경찰차를 불태우고 전경들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공권력이 짓밟히고 있다. 촛불시위는 2002년 11월 미군 차 사고로 숨진 두 여학생의 사인규명 및 추모시위가 확산되고 해가 바뀌면 또 추모시위로 계속 되고 있다. 북한의 6.25 남침 때 미군들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33,665명이 전사했고, 비전투인 전사자는 36,940명이다. UN군 전사자는 3,094명이다. 당시 의정부에서 한국 트럭 운전병이 과실로 앞에 오는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탄 지프차를 받아 워커 장군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러나 미 고문단은 과실치사의 책임을 한국 측에 묻지 않았다. 미 벤프릿트장군 아들(조종사)도 한국전선에서 전사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혈명의 동지이다. 미국투자전략가 존 프래빈은 촛불시위와 노조 파업이 계속되면 한국에서 외국기업은 떠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촛불시위로 국가손실이 2조 원이요, 1년 지속되면 17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폭력과 불법시위는 시민과 헌법에 대한 폭행이다. 아고라(Agora) 광장정치는 아테네 식 직접민주주의이다. 우리는 아테네와 같은 소규모의 도시국가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법과 질서가 없는 곳에 결코 자유를 지킬 수 없다. 흔들리는 촛불 넘어 길 잃은 법치주의를 우려한다. 거리정치, 아고라 촛불 정치를 그만두고 저비용, 고효율의 대의정치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남의 대한민국 단독정부수립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아냈고 2008년 현재 우리의 국민 소득은 2만 달러가 넘었고 북한의 700배 이상의 성장을 했다. 북한은 1170달러 수준에 굶주리고 있다. 건국 60년! 우남의 선택과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기적의 역사를 가져왔다. 그러나 전투(combat)는 끝났지만 전쟁(war)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공권력을 강화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애국심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나아가야 할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7:23)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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