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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태 본보 논설위원
이명박 정부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가치를 뛰어 넘어 현장중심의 실천을 통해 규제를 풀어 민생경제를 살린다고 하였다. 즉 MB실용주의는 탈이념의 실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의 독트린은 경제성장 7% 개인소득 4만달러 세계경제강국 7위를 향한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다. 유럽의 실용주의는 좌우파의 권력투쟁과정권 교체 결과 20세기에 등장했다. 실질적 효과와 성과를 강조한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이 그 기초였다.
유럽선진국 위기의 공통점은 세계2차대전 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 슬로건의 위기라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사회당, 독일의 사회민주당, 영국의 노동당의 위기는 모두 이점에서 공통적이다. 현재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은 우파정부가 제시한 프랑스 모델의 위기에 대한 처방이다. 1981년 프랑스 5공화국 이후 23년 만에 정권교체로 미테랑 사회주의정권은 생산수단과 유통수단을 국유화하고 은행도 국유화 하였다. 부유세를 신설하고 노동자의 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사회주의화했다. 미테랑 정부는 사회당, 공산당, 급진좌파, 3당연합정부로 사실상 유럽의 “쿠바”로 등장했다. 그러나 프랑스에 투자한 외국자본도 외국기업도 모두 떠나가고 물가는 폭등하고 주식은 폭락했다.
개혁으로 3년은 버텼으나 경제추락이 계속되면서 전 대통령 미테랑은 사회주의개혁을 유보하면서 실용주의로 전환했다. 시장경제와 타협하는 제3의 길을 수용했고,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났다. 미테랑이 이념에서 실용주의로 선회함으로 프랑스는 선진민주국가로 1988년 대선에서 재선되어 유럽통합이라는 큰 업적을 세울 수가 있었다. 미테랑의 위기가 급진사회주의정책에서 왔다면 영국 토니블레어 위기는 대처의 신자유주의 보수당 장기집권으로 노동당이 만년야당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다. 노동자의 정당으로 정통사회주의 이념으로 가느냐, 대중정당으로 가느냐 하는 선택이었다. 블레어는 노동당의 국유화조항을 폐지하고 노동조합의 족쇄를 끊었다.
그리고 복지국가위기론에서 제3의 길을 제시한 기든스의 전략을 채용해 노동당을 재건했다. ‘제3의 길’은 일을 통한 복지이다. 복지를 위한 국가의 높은 재정지출은 복지국가의 실패라고 강조하면서 생산에 힘써 국가 지출에 상응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투자의 복지로 가야한다는 것이었다. ‘제3의 길’은 혼합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성장의 기초임을 확인시켰다. 블레어는 제3의 깃발을 들고 2007년 고든브라운 재무장관에게 권력 승계할 때 까지 10년간 장기집권을 했다. 그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실용주의를 택하였다. 블레어 총리는 바지입은 ‘대처’라고 조롱을 받았다. 영국의 정당구조는 모두 유사한 정책으로 보수정당시대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는 고도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려 서민 의 삶을 만족시켜 주는 데 있다. 실용주의 목적은 국민의 여론과 여망에 부응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음을 유럽선진국의 실용주의 선택에서 잘 보여 주었다.
실용주의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이다. 경제적 성공과 함께 사회적통합을 가능케하는 법과 원칙에 기초한 실용주의라야 한다. 실용주의는 행동과 효과 그리고 결과를 말하는 새로운 정치양식이다. 시장과 정부, 성장과 복지의 대립을 실용주의로 해결하고 대북, 대미 관계도 국익을 앞세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고통이 없이는 성장이 없다.(No pain, no gain) 대통령의 실용이 국민의 실용으로 이어져 가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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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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