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단군공과 승소, 철거운동 가능성 높아


◆기독교 단군공과 재판 승소
홍익문화운동연합(홍문연)과 우리역사바로알리기시민연대가 ‘단군문제 통합공과’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출판반포등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03카합2879) 신청이 지난 11일 기각됐다. 이로써 한기총이 편찬한 ‘단군상 통합공과’가 교계에 배부될 것으로 보이며 단군상 철거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군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를 신화로 치부하는 것은 하나의 견해로서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역사학자도 있다”고 명시해 단군이 실존인물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단군문제 통합공과가 비록 그 내용에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리에 비추어 전적으로 진실한 것이며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단군상 철거운동이 기존의 물리적인 방법에서 교육적인 차원으로 방향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은 진작 이런방법으로 단군상 철거운동을 전개했다면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단군상 철거운동에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비 전액을 홍문연측이 부담토록 결정했다.

◆복음병원 노조지부장에 김위진씨
복음병원 신임 노조지부장에 현 집행부가 밀고 있는 김위진 씨가 선출됐다. 지난번 투표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하여 근소하게 당선되었지만 과반수가 넘지 못해 찬반 투표까지 실시했던 김위진(지부장)-김영옥(사무장)씨가 지난 15-16일 실시했던 찬반투표에서 660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398표 반대 257표(무효 5표)로 다음회기 복음병원 노조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현 배성철 지부장은 12월31일까지 지부장으로 수고하고 내년부터 김위진씨가 새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당선되었지만 마음만은 그리 편하지 않을것이라는 여론이다. 병원장이 곧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과 최근 농협이 병원정상화의 방안으로 5년간 무노동, 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 매점을 병원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라는 실사내용을 발표하면서 당선이후부터 골머리를 앓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또 병원이 어려워 진 것에는 노조측의 책임도 커 노동조합이 병원 집행부에 큰소리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목소리다. 또 병원의 부도 현실에서 노동조합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라는 여론과 현 집행부의 불신이 이번 투표에 반영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 결집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라는 여론이다.
◆변호사 비용 목사와 평신도 차별이라니!
고려학원 부도로 인해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지난 주 일금 5천만원 벌금이 재단법인 측에 부과됐다. 물론 고의 부도 여부는 검찰에 김민남 전 임시이사장과 이재우 전 원장에 대한 조사에 따라 또다시 형사처벌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나, 일단 부도는 김영동 전 이사장과 당시 김재도 전원장에 대한 혐의 사실에 벌금이 부과 되어 정식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벌금액수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해복음병원에 대한 어음배임문제등으로 재판이 걸려 있는 2~3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가 무려 6천1백여만원. 내역은 재단측에서 당초 3천5백만원이 지급되었고, 개인 김재도, 황규제 장로는 각각 1천만원씩 서판수 장로 6백만원, 강동길 장로가 3백만원 등이다. 역대 이사장들에 대해서는 교단측에서 부담한다고 결의했으나, 열심히 일한 직원, 원장에 대한 평신도의 변론비는 개인이 부담하라니,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다.

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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