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과세,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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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세법 수정대안을 마련하여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후 지난 11일 기독교계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목회자의 과세문제가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 제각각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 면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이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매우 곤혹스런 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목회자 과세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제까지 토론 가능한 거의 모든 내용이 거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느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입장을 개진하였다. 성명서 발표도 이어져 왔다. 국민들도 세금납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찬성하는 측이 훨씬 더 많은 실정이라면 선교적 차원에서라도 납부를 고려할 때도 되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2015년 과세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수정대안은 기독교계의 의견을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과세할 항목들과 비과세 할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지만 근로소득세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종교인 소득’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목에 기독교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 것을 감안하여 ‘기타 소득세’를 꺼내 들었지만 오히려 사례비를 많이 받고 있는 목회자들이 비율적으로는 세금을 덜 내게 되는 면이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환급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소득’이라는 세목을 신설키로 한 소득세법 수정대안은 근로소득처럼 소득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되, 교회를 원천징수 기관으로 하는 것을 피해감으로써 기독교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회가 원천징수 기관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목회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직접 신고하도록 한 수정대안을 검토하여 한국교회 목회자 납세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었으면 한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다.

20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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