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세상법 판결은 부당하다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한국교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교회 전도사나 성직자(담임목사, 부목사)도 근로자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산재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춘천지법 행정부의 판결이 나와 교계는 향후 전도사까지 4대 보험과 근로자 계약을 맺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생기게 되었다. 법원은 “종교적 관점에서 성직자를 임금의 목적으로 한 근로자라고 평가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 산재 보험혜택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밝혀 유권적 해석이 아주 애매하고도 포괄적인 법률해석이라고 교계는 비평하고 있다. 성직자도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자에 준하는 산재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아닌가. 성직자를 근로자로 보느냐, 이에 따라 헌법이 정하는 종교의 가치 훼손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해석보다는 단정적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만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국교회 4만 5천 여 교회는 모두 이 법의 적용에 따라 성직자(전도사 포함)는 모두가 근로계약서를 써야할 대목이다. 헌법 제7장 제48조, 49조의 ‘전도사 자격은 25세 이상 된 자로 신학과 또는 성서 학원 졸업자로 노회 전도사고시에 합격한 유급 교역자’이다.
교단 헌법에는 제1조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의 신앙은 누구든지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종교를 침해할 수 없는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면 성직자의 근로자 인정 해석을 너무 세속적인 규율에 얽매이게 되어 신앙의 자유를 속박 받는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 판결은 대법원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유권적인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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