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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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학창시절, 도덕이나 윤리 또는 사회 과목을 통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더 세부적으로 성별, 장애, 인종, 학력, 출신국가 등을 들어,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장애우를 배려하고, 학력이나 출신국가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살색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내용을 선생님으로부터 들으며 시험을 통해 다시 한 번 기억하기도 했다. 그때는 차별이란 잘 못 된 것이며, 결코 우리사회에 필요치 않은 것이라 여겼고 차별을 하는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 즉, ‘차별금지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있다고 알려진 후, 교계에서는 법의 폐지 촉구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만 본다면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법과 같이 느껴진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같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부 실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별, 장애, 인종 뿐 만 아니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에 대한 사항에서도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되어진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며,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을 제대로 낱낱이 꺼내 봐야 한다.
양두구육과 같은 차별금지법. 과연 어떤 것을, 무엇으로부터 차별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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