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과연 개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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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화) 기획재정부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 소득세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모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종교인 과세’ 여부를 놓고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이후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아직 과세 방법 및 시기, 입법예고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획재정부 내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개정안 포함 여부를 두고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7년 전인 2006년 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2007년 7월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종교법인의 특수성이 있어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얘기하면서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면위로 떠올랐던 논란이 결국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이어지지 않았냐는 평가다.
기획재정부의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종교계의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 1994년부터 세금을 내기로 결의한 바 있기에 소득세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불교와 기독교이다. 불교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소임이 없고 선방 등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경우에는 세금 부과를 하기가 애매하는 의견이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개정 의지에 있다. 종교인 비과세의 경우 법률 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논란이 일어날 것은 당연지사다. 다만 이런 논란을 감당하면서도 소득세법을 개정할 의지가 기획재정부에 있는지 묻고 싶다. 기획재정부의 개정 의지와 함께 입법부의 개정 의지 또한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회가 과연 종교인 과세를 허용할 지가 관건이다. 각 정당은 과연 이번 개정안을 두고 어떻게 반응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종교인 과세. 7년 전부터 제기됐던 논란이다.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다음 정부로 책임이 넘어갈 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차기 정부가 과연 지금 정부처럼 기독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지는 의문이 남는다. 교계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선택을 했으면 한다.

20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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