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과 공약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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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과히 공약(公約)선거라 할만큼 후보마다 공약이 난무한다. 공약 풍년이다. 공약대로만 된다면 누가돼도 앞으로 5년 동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최고의 지상낙원이 될 것 같다.
사전에 보면 공약이란 “사회 공중에 대한 약속”이라고 되어 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기본 도리인데 개인도 아닌 오천만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과거도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루면서 공약들을 발표했지만 실행률은 거의 낙제점 수준이었다. 말 그대로 헛된 약속(空約)이 되고 말았던 기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이 남발했고 어리석게도 유권자들은 속아서 찍어 주었고,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되기도 했다. 그랬지만 우리의 삶은 별로 더 나아진 게 없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후보들의 공약을 새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과 달리 이번은 내용이 제법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이 전과는 다른 것 같다.
유력 후보 두 사람의 공약들을 보면 큰 틀에서는 거의가 대동소이 하나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다소의 차이가 있다.
박 후보의 경우 그간 부분적으로 밝혀 온 공약들을 한데 모아 최종적으로 201한 가지의 공약집을 내 놓았고, 문 후보도 이에 질세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공약들을 쏟아 내 놓는다.
우선 두 후보의 공약을 개략해 보면 안보분야에서는 ‘안보를 튼튼히 한 후’ ‘NLL은 철저히 사수하고’ 라는 기본틀 위에 실행방법에 관한 소프트 웨어에 있어서는 의무병역기간 단축, 대체복무제 도입 등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대북관에 있어선 ‘북한의 선 사과 후 관계개선’과 ‘조건없는 관계개선’이 충돌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는 공동의 화두이나 재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고, 빚더미에 얹혀 있는 서민 경제 해법도 전액삭감과 점차 삭감으로 어쨌든 줄여주겠다는 것이며, 실업문제, 고용창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며, 단계적이든 일시적이든 비정규직 철폐도 이구동성이다. 최저임금도 인상시키고, 노령연금도 지금의 두 배로 올려 주겠단다. 산후 비용지원, 육아수당 대폭인상, 육아휴가도 늘리고, 자녀들의 학비도 대폭 덜어주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혜택도 파격적으로 늘려 년간 의료비가 일백만원 이상은 넘지 않게 하겠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서열화에 큰 몫을 하는 해묵은 교육의 병폐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선행학습도 없애고, 사교육도 근절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방과 후 학교를 밤 10시까지 운영하겠단다.
둘 중 누군가 한명은 분명히 대통령이 될테니 공약대로만 된다면야 아니 그 절반만이라도 실현된다면 세상에 이만한 복지국가가 흔치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한 표가 절실한 선거판이고 보니 당선에 집착하여 무지개빛 공약만 남발하는 그런 사기꾼 대통령은 뽑지 말아야 할 것이며, 모두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약속을 생명처럼 중시하는 신뢰의 대통령을 뽑기 바란다.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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