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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7세 여아 성폭력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분노했다.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며 언론은 연일 밀착취재를 벌였으며, 사건 발생 후 붙잡힌 범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했다. 범인이 아동 음란물을 주로 시청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면서 아동 포르노 시청을 제한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극악한 범죄에 ‘성범죄자 알림e’ 접속은 폭주했으며,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주변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90%에 가깝다는 연구자료가 보도되기도 했으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연일 성범죄와 관련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이 터질때만 잠깐 떠들석 했다가 곧 가라앉는 여론이 될까 염려하던 중에 여성가족부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현행법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최고 형량은 ‘5년 이상 징역’이다. 이를 최고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
단순히 헤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반갑다. 그 어느 때보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국회, 법원은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중인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독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았으면 한다.
그런 면에서 9월 총회를 앞두고 상정된 각 교단 주요 헌의안들이 다소 아쉽다. 지난 1년 동안 성범죄 뉴스는 끊임없이 뉴스와 신문을 달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단 총회에서 성문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안건이 보이지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고, 교단 자체 내에서도 개혁·갱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9월이라 아쉬움이 배가 되는 듯하다.
성범죄를 ‘인격 살인’ 혹은 ‘영혼 살인’이라고 부른다. 교회는 ‘영혼 구원’이란 주님의 사역을 담당한 주님의 몸이다. 교회에서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만으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 국회, 법원만이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은 21세기 크리스천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다. 현대사회에서 성과의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전쟁이다. 영적전쟁의 본부인 교회와 그 본부들의 결합체인 총회가 이와 관련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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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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