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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자금 7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77) 전 의원(소망교회 원로)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정선재(47, 사시 30회)부장 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같은 서울 소망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소속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적 관계는 없지만, 같은 소망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사건 재판 재배당을 요청한다는 서면 요청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망교회는 통합교단에 있어 서울 명성교회, 서울 영락교회와 같은 5~7만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대형교회다.
특히 소망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무하는 교회이어서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고소영(고대, 소망교회, 영포라인) 루머에 시달린 바 있는 유명한 교회이다. 한국교회 최고의 명설교자인 곽선희 목사가 은퇴한 후 김지철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이고, 또한 금년 97회 총회 장소가 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소망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몇 만명 가운데 판검사가 20여명 군장성이 30여명 그리고 장차관이 15여명으로 출석하는 곳인데 교회 출석하는 이유로 자신의 공적 업무를 보기엔 불공정한 시비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자유로운 국가 공문원, 기타 관련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는가.
개개인은 누구나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기독교 가운데 교회를 편한 곳으로 선택하여 주일날을 성수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 의무가 있다. 개중에 주일 교회에만 왔다 가는 Sunday 교인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직분을 맡은 항존직 인사도 있을 것이다.
정 부장판사의 경우 주일날 출석하는 일반 평신도인데도 자신이 판결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 뿐 아니라 학벌, 친인척, 고향, 어디 안 걸리는 곳이 얼마나 있겠는가. 교회 출석 하나만으로 불공정 시비에 걸릴 확률이 있다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딘가에 해당 안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인간은 관계 형성으로 살아간다. 따라서 독불장군격이 아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연대성이 꼭 이루어지는 이웃사촌이 우리 생활의 형태가 아니겠는가. 나도 소망교회 출석한다고 재판을 사양한다면 차라리 재판은 하고 교회를 다른 곳에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너무 근시안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판단력이어서 정 판사의 결단은 너무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에 급급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법률에 의해 판결하는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이 땅의 법관이 이 땅에 존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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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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