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목회자 세금 부과 운동’ 전개는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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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김종훈 감독이 “우리 교회가 투명한 재정운영을 통해 교회 안팎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격려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NCCK는 각 교단 내부 토론을 거쳐 오는 11월 NCCK 총회에서 목회자 세금 납부를 결의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세금 부과를 할 경우 전체 6만여 개 교회 수를 추산해볼 때 엄청난 세수가 국고에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도 종교인들의 개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조항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선교와 전도 및 포교의 목적으로 하는 데 있어 헌금을 종교 본래의 목적에 합하는 고유영역에 속하는 만큼 교회나 불교사찰 등 헌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사실상 각 구청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면세대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2006년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한 지를 묻는 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보냈으나 아직도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적잖은 약한 교회, 농촌 교회 등 40~50%가 넘는 작은 교회 목회자는 월 170만원 이하의 사례비도 못 받는 실정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70만 원 이하면 소득세를 면제받는다고 조세 규정에 정해놓은 이상 거의 70~80%가 어렵게 사례비를 받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정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신뢰 회복의 차원도 좋지만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운 형편에서 활동하는 목회자들에게는 그 사정을 참작해서 배려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교인들은 개인세금도 내고 교회헌금도 내어 10분의 2~3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교회 일부 목회자들은 자진해서 소득세를 내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목회자 자신에게 맡겨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발적 세금 납부 운동 전개에 있어서 중·대형 교회 목회자 스스로가 운동을 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렵게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에게까지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는 목회자 세금 부과는 목회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행해야 한다.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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