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은 종교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악법이다

자연공원법이 국회를 통과돼 오는 10월경 법이 고시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이란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전통 사찰과 문화재 보유 사찰의 신축과 증 개 이축 등이 가능한 ‘공원문화유산지구’(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을 위해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현재 전국 200여곳의 사찰이 대상) 신설을 골자로 한 ‘사찰육성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연공원법은 종교단 갈등을 유발시키는 악법이라는 점에서 교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자연공원 사유화 및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까지 신축, 증축을 할 수 있고, 불교계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자연을 결합한 종교활동까지 마음대로 펼칠 수 있다. 또 입장료까지 징수할 수 있어 특정종교에 법정 재정적 특혜를 주에 종교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계가 현 정부 초기 특정종교에 편향적이라고 대정부 투쟁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지원금이나 모든 정책, 법률적인면에서 타종교에 비해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겉으로는 정부를 향해 ‘종교편향’을 부르짖으면서 안에서는 각종 법률적 혜택을 바라고, 추진하는 이중적인 액션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한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불교계 국회의원들에게도 자제를 당부하고 싶다.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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