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총회재판국의 이해 못할 이중 판결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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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총회 재판국에서는 지난 2011년 6월 27일 사건번호:제95-19호) 부산노회 장유대성교회 강봉식 장로가 장유대성교회 치리회장 한재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 건의 재판 판결이 원심 부산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는 한편 지난 2010년 8월 18일 장유대성교회 당회에서의 강봉식 장로에 대한 결의 및 이에 따른 시무정지결의는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명시해 놓고는 원고 강봉식 장로는 당회장 및 당회원들과 화해를 하여야 하며, 판결일로부터 일정기간(조속한)이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사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중잣대로 판결을 주문했다.
여기에 대해, 본 재판국은 강 장로가 임직된 일수가 적고, 젊은 혈기와 나이인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했음을 밝힌다고 하고는 빠른 시일 안에 당회장 및 선배 장로들에게 사과한 후 화해토록 노력할 것을 권면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적시해놓고 있다. 물론 판결이전·이후라도 서로 화해하여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은 기독교적 재판정신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부분은 원고가 사임서 한 장 없이, 구두로 “장로직 못해먹겠다”고 당회도중 뛰쳐나간 부분에 대한 자의 사임은 아니다며 총회재판국에 행정 심판 요청을 한 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대통령직 못해먹겠다”고 하여 국회에서 대통령직 직무정지가 된 부분을 헌법소원으로 인해 겨우 회생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주문해설서는 원고에 대한 화해토록 노력할 것을 권면한다는 뜻을 적어 놓고 재판주문에는 만일 화해 안 하면은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이중적인 조건부 판결은 다분히 정치적 이중플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오해의 소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총회재판이 “Yes”냐 “No”냐 분명한 선을 긋고, 완벽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상대편의 인정에 치우쳤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에서 피치못할 사정을 고려한 점인지 애매모호한 어중중한 판결을 내려, 일반 평신도들도 “정치적 재판, 빌라도식 재판”으로 오해하게끔 만들어 놓았다. 총회재판국원들이 서로 이해득실을 고려하겠지만, 법은 공정해야 신뢰를 얻는 것이다. 총회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세상 법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는가? 이번 총회재판국의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하수 중의 하수요, F학점에 해당함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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