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구청은 교회를‘세원(稅原)’확보대상으로 삼지 말라


최근 각 일선 구청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이 세수확보를 위해 교회마다 통계청에서 보낸 조사원들을 통해 교회 담임목사 사례비, 부목사, 직원들에게까지 급료명세와 연간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 통계조사원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알바로 세워 직접 파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는 사찰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로 세무서에 82번으로 등록된 종교법인에 해당하는 과세특례과는 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신은 뒤로하고, 교회도 원천세 등 일반과세를 내게 하려고 부동산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사용 용도를 들어, 종합소득으로 분류하는 실정이다. 일선 각 구청들이 공무원들의 급료와 운영비가 모자라는 것인지, 세원을 교회 쪽으로 황금어장으로 착각하는 듯, 마구잡이로 교회 재정을 염탐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장관이 청문회에서 소망교회 출석하는 평신도가 십일조를 얼마낸다라든지 하는 액수를 나열하는 공개 TV화면을 보고, 교계가 충격을 받았다. 어찌 개인 십일조 내역까지 조사해서 청문회에 올려 발표하느냐는 것이다. 교회가 개인 성도 헌금까지 일일이 조사하는 판인데, 이를 두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사찰에서 승려나 신도가 낸 시주내역이 공개되었다면 불교는 야단이 났을 것이다. 바로 개인의 권익침해로 인권권익위원회로 넘길 사유가 되지 않겠는가?
심지어 부산에 있는 대형교회 주차장을 매입한 것을 두고 구청에서 세금 1천1백만원을 매겨,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그래서 1,2심 항소심에까지 구청이 패소하여 교회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환수하는 일이 있다. 이런 류의 형태가 한둘이 아니다.
계속 이런 세수확보를 위해 교회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교인들은 구청장 선거에 투표로서 응징하는 결단을 내려야하고, 부기총 등
기타 각 구청단위 기독교연합회가 대응하는데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물론 대형교회 어떤 목회자는 스스로 원천세를 국가에 내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개인자유의사이고 능력이다. 하지만 억지로 세금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납세의 의무가 국민에게 다 부여하여도 종교라는 법테두리는 헌법이 보장되는 규례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하는 종교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서로가 신중히 대처해주기 바란다. 더욱 종교와 분리되는 정·교 분리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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