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환영한다


한나라당이 사학(私學)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엊그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하니 정말 환영한다.
2005년 당시 여당의 날치기 통과로 개정된 현행 사학법 내용 가운데 사학들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는 내용 가운데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회 심의기구화 등이다. 개방형 이사제는 법인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평의회가 추천한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한 것이다. 학교 법인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고 자율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사료된다. 교수, 직원, 학생의 대표자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학내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만든 것은 심각한 사학법인의 자율적 존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학법인 이사회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하고 학교 구성원간에는 사사건건 갈등과 대립이 빚어 질 공산이 크다. 이래서는 교육경쟁율 확보는 커녕 배가 산으로 올라가기 십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금년 8.15 경축사에서 말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는 한쪽 힘 있는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사학법 개정안은 이런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을 폐지하는 뜻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지금의 한기총 대표 이광선 목사가 주축이 되어서 많은 기독교 사학들이 앞장 서서 이 사학법 통과를 저지했다. 힘의 부족으로 좌파들이 득세한 힘의 논리에서 결국 사학법의 악법이 통과된 것이다.
다시 이 법을 개정해서 본래대로 원 위치로 돌려놓을 때만이 끊임없는 사학분규가 종식이 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태반 대학의 잔여 재산일부를 설립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니, 부실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는데 긴요한 장치라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우리나라 전체 사학 중 가장 많은 기독교계 사학이 이번 사학법 개정 기회를 통해 통과가 된다면 대학구조조정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기독교인 국회의원들만의 여·야위원들 135명이라도 충분한 의지가 있다면 재개정은 시간 문제라 할 수 있다.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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