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법원에 교인의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니


최근 법조계에 변호사들의 수임 사건에서 부쩍 교계 사건 수임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변호사 모임에서 나왔다는 내용을 보고 교계 성도나 또는 중직자들이 교단 헌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세상 법으로 가는 폐단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세상 법에는 구속력이 있고 판결에 순종할 수가 있어 이를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단 헌법과 권징의 기본은 회개하고 화해와 용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상회 기관인 노회나 총회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기피하는 이유는 목사의 숫자가 많고 가제는 게 편이라는 통념 때문에 때로는 아예 기피하고 사회 법정에 의뢰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단 헌법에도 ‘명예훼손’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 요건이 있다.
법원에 의뢰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법조인들은 말한다. 툭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고 있는 것이 법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습관으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본보도 최근 마산 모 교회로 담임목사로부터 언론중재위에 회부된 적이 있다.
오히려 언론회사로부터 피해는 언론중재위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기에 당연한 1차 순서라고 볼 수 있다. 중재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아무데나 언론중재위에 신청해 신청자가 망신을 당하는 수가 허다하다. 언론중재란 당사자가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인데 기사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게재했으면 중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자의 충분한 코멘트나 해명이 게재 될 경우 피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여태껏 중재 판결의 근간이 되어 왔다.
왠만하면 사실이 아니거나 터무니 없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인물로 유포할 경우는 명예훼손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마산 모 교회도 결국 신청인 취하서를 내고 마는 어설픈 광경을 불신자 중재인 앞에서 드러냈다. 신중하게 내용의 진위를 판단해서 중재나 고발이 돼야 한다. 교단헌법에 일차 의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최상의 판결은 서로 화해하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말자.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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