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한 해법


정부는 지난 11일 세종시에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옮겨가도록 돼 있는 원안을 백지화하고 대신 삼성, 한화, 롯데, 웅진, SSF 등 국내외 5개 기업이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과 연구단지 등을 조성하고, 고려대와 KAIST의 일부 또는 전체가 옮겨오고 중이온가속기를 새로 설치해 교육과 과학에 중심을 둔 경제도시로 건설, 일자리 25만개가 새로 생겨나는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2007년 대선 기간 중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 건설과 국제과학도시 건설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던 약속,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했으며, “경제전쟁 시대다. 경제 부처를 지방에 두면 곤란한 것 아니냐. 통일을 생각해도 많은 돈 들어 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것은 낭비 아니냐 …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하자.”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 정치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법을 어기고 대국민 약속을 뒤엎는 국가정책의 일관성 상실이고 신뢰의 위기며, 서울ㆍ수도권 병리적 비대화의 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대의를 저버린 것이다고 하며, 한나라당 내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원안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양극적 대립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층 더 성숙해진 것처럼. 세종시 수정안에 아무리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충청도민과 국민, 정치권이 이 안에 동의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정(正)과 반(反)은 합(合)을 향해 지양(止揚)하는 변증법적인 토의와 만남의 광장을 수없이 열어,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 만일 여의치 않으면 원안대로 시행하고, 결과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다.
매사에, 위정자나 교계 지도자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하고(대상14:10), 친이 주류 인사들이 박 전 대표 측을 향해 인신공격을 자제해야 하고, 박 전 대표도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기로라는 자세로 재삼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20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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