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종교영역까지 세수에 눈독을 들이느냐


지난 7월 24일, 부산시 제 191회 임시회가 열렸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장에는 부산시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원 및 부산시 교육감 등, 많은 방청석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5분 자유발언대에 나온 김종대 의원(건설교통위원)은 “부산광역시가 근래 부쩍 종교영역에까지 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취지로, 부산시 감사담당관실을 질타하는 발언을 하여 주위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최근 봄 부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형사찰을 비롯하여 부산시 서구청 관내 5개교회(부민교회, 은성교회, 초장동교회, 대신침례교회 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어린이집)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하여 담당구청 계장을 징계 요구하고 취득세와 지난 5년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통보하도록 조치한 대목을 지적했다.
이미 이와 유사한 교회 어린이집에 부과한 세금때문에 감사원(2008, 감심 제 167호)과 조세심판원(2008년 11월 28일)에서도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라도 취득세 등 추징한 처분을 잘못이라고 판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 16개 구ㆍ군에 해당하는 교회 어린이집 등 종교단체가 약 400여개 달하는데도 하필 서구청관내에만 세금부과를 지시한 것은, 편파적인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는 이런 잘못된 감사를 해서는 안된다. 가장 기본적인 종교 영역은 비과세일뿐더러 어린이집 운영 허가는 국가가 필요로 해서 인건비, 교육비까지 지원 하면서 허가 해준 반관반민 기관이다. 세수를 징수하는 것은 고유 종교에 대한 간섭이자 잘못하면 종교탄압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
부산시 감사관실의 상식에서 벗어난 감사 행정은 마땅히 징계감이 아닐 수 없다. 구청 직원이 징계를 받을 것이 아니라 부산시 감사관이 징계위에 회부돼야 할 사안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부산시장은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더구나 내년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는 판에 부하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부산시장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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