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부목사 사택 과세처분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edf40wrjww2report_detail:contents
지난 6일 부산 고등법원 제 2행정부 민사1부(주심판사 김신, 배심판사 강성규, 김원수)에서 교회 부목사 사택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에 명한다는 판결을 내려 종례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새로운 판결을 내려 교회부동산에 대한 새 장을 여는 계기로 한국교회에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용감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재판부에 격려를 보내고 싶다. 과거 교회밖의 사택에는 담임목사만 한정되게 비과세로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담임목사의 사택은 비과세가 되고 부목사등, 부교역자(전도사) 경외 사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과거 불공정한 세금에 대해 교회는 순응해왔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다시피 여러 대형교회들이 여기에 민사 행정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번번히 패소하고 말았다. 하지만 금년에 들어와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교회(영도)가 여기에 도전장을 냈다. 그리하여 김광일 변호사가 사건수임(사건번호 2008년 부 2705)를 맡아 1심에서 패소, 2심 고등법원에서는 승소하는 쾌거를 올려 한국교회 귀중한 선물을 안겨 줬다. 담임목사나 부목사도 모두 교회 종교적인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된 주의 종들로서 그 맡은 바 직능이 다소 다르다는 것이지 모두가 교회에 헌신된 사역의 길은 같다할 것이다.
부목사가 교단헌법에 명시된 ‘임시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회용과 같은 사고를 갖고 사택에 세금부과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필요 불가한 관계와 존재성을 인정했다는 이번 판결은 교회 사정과 교단, 헌법 내용을 잘 알고 적용시킨 판결이며 헌법적용에 대해 매우 적절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고뇌가 깔려 있었다. 국세청이나 각 구청 지방세 담당자들은 교회에 내는 세금에 대해 감세되는 부분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불교계사찰의 주지승과 주지보좌승의 사택 세금 구별을 규정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임신부와 보좌신부의 성당안에서도 구분된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쯤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같은 종교 고유의 목적에 부합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정한 세금부과는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종교적인 선교적인 목적에는 ‘비과세’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과세처분 취소’판결은 정당한 용기있는 판결로 볼수있다. 따라서 이어질 대법원의 판결에도 한국교회는 예의주시한다. 과거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해도 적용범위에 뚜렷한 하자가 있었다면 대법원 판결도 재론할 여유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고등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대해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선교목적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환영한다.

2009.02.14
지난 기사를 보실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110년 전, 항구 서쪽에 복음으로 세워진 부산 항서교회



edf40wrjww2report_detail:contents
fiogf49gj....

 

2015 예수부활 부산연합축제 준비위원장 이성구 목사



edf40wrjww2report_detail:contents
fiogf49gj....

 

삼일교회 성도가 공개한 송태근 목사 청빙 일화 ‘주목’

▲송태근 목사가 삼일교회 청빙을 받아 부임하던 시기, 강남교회가 보여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새삼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 삼일교회)


edf40wrjww2report_detail:contents
fiogf49g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