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총회 재판국 기각 판결이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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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재판국(국장 김 규 목사)판결은 선고이기보다 소송자체를 기각하는데 포커스를 둔 것으로 보인다.
소송 당사자(이만규, 김창영, 조석원 목사)들은 “고교 졸업이 아닌 수료자를 학력인정으로 받아 영남신학대학교와 교단직영 장로회신학대학원 학교당국이 곤혹을 치룰 가능성이 크다 말하고 있다. 당시 60~70년대 국내 어려운 생활 여건아래 제대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성경구락부, 성서신학원, 기타 일반 사학비인가 학교에서 수료만 받아 입학시킨 신학대학들의 시대상황에 처한 사회, 교계분위기는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규 대학 과정에는 일반고교 수료자는 정규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 법 규정에 정면배치되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넘어가야 할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총신대 등 여타 총회신대원들도 고교졸업을 하지 않고도 성서신학교등 노회와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과정을 거치는 경우 비인가 학교를 나와 수료를 거친 경우 목연과 이름으로 신대원에 입학, 졸업을 총회가 인정하고 학교 당국도 인정하는 관례에 따르고 있는 일반적인 추세였다면 이번 총회재판 기각판결은 당연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교과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총회만이 인정하는 비인가 신학교는 지금도 노회에서 시행하는 성서신학원에는 정규고교졸업과정이 없어도 동등한 학력인정만 있으면 받아주는 제도가 염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목연과 혹은 신학연구과는 서서히 교과부 감사지적에 따라 없어진지 불과 5년안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과거 한국교회 신학교의 실태의 현주소였다면 그 당시 사회적, 관례나 형편을 따라 이해하고 넘어갔던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현재 총회장 김삼환 목사를 비롯한 안동성서학원 출신자들의 전 총회장 진출 과정등을 보아도 이해하고 문제될것이 없었다. 일반 정규 고교졸업및 일반대학 졸업자가 신대원에 입학한 전례는 교과부 기준에 지켜지지 아니한 사회적 잣대일 뿐이지 정부당국보다 총회가 그렇게 결의, 방조하고 결의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총회에게 있다는 것은 부인못할 사실이기 때문이다고 한 증경총회장은 말하고 있다. 이번 총회가 판결한 내용을 가지고 사회법에 제소한다 해도 총회 자체가 결의한 내용을 부정하게 할 수없을 것이 기독법조인 관계자들의 진솔한 의견이다. 총회재판국은 재판 판결을 하기전에 상호 조정으로 선거무효를 전제한 사회법정 제소 불가 조건부 화해를 시도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포함되고도 남음이 있다. 금년 9월에 이들 4후보들이 동시에 총회장 경선을 치룬다는 조정 합의를 모두 받아들였다면 교단이 또다시 사회와 교회에 조롱과 멸시를 받지는 아니할 것인데, 정말 아쉬움이 남아있다. 이미 공은 던져 졌으며 총회판결은 존중되어야한다.

200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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