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노회, 총회재판 수준 시대에 현저히 뒤떨어져

서울 A교회 담임한 K목사가 교회 전세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교단 총회 재판국에서 정직 2년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K목사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결의무효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법원은 K목사에게 승소 판결을 냈다. 적어도 총회재판국이 원고도 소환하지도 않고 증거조사도 없이 고소장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총회재판국의 결정은 무효라고 밝혀, 교회법이 일반 대상법에 비해 조롱과 권위가 떨어져 추락하는 느낌이 들고 있다.
이것도 총회재판국원 15명중 2/3이 재판국장은 일개 농촌 지도자에 불과하여 법에는 전문지식이라고는 없는 양반이고, 그 외 대부분이 총회정치서열에서 줄을 서서 들어 온 정치장로, 목사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했으니 어찌 옳은 양심적 재판이 되겠는가?
교회법의 권위가 왜 떨어졌나? 한국 교회법연구원 김영훈 원장은 2일 교회법과 사회법 간의 벌어지는 논란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노회, 총회 재판국원들의 큰 문제점으로 비전문성을 꼽았다고 하니 법적 전문성보다 인맥과 지역 및 교단 내 정치적 안배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를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적어도 재판국원의 1/3 정도는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모법(母法)인 교회법을 토대로 사회법과 조율하면서 합리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을 한마디로 총회나 노회재판은 정치 잘하는 분들의 집합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빠르고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교회 내에서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쳐해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노회, 총회 재판국의 수준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여 교회, 노회, 총회가 이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점이 크다 할 것이다.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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