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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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 고령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 내 요양보호 기능에 한계가 있어 필요 적절한 제도라 하겠다. 그러나 일부에서 전면실시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만큼 향후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2005년 7월부터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변수들을 점검하여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대체로 재정문제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요양의 질이다. 우선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 서비스의 상품화 경향 등에 따른 요양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재가서비스 보다는 비용이 큰 시설서비스 이용 집중현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다. 2000년 4월부터 실시된 일본 개호보험도 수요 예측에 있어 과소로 추정해서 5년 만에 5%이상 증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해 제세공과금의 인상에 이어 결국 2006년에는 요양대상자 범위를 축소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청장년기 근로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급여를 받는 방식인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공급적 측면에서는 지역간 요양시설 불균형을 포함한 인프라 부족과 서비스 수가체계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요양등급판정이나 서비스의 질이 주요 관심사이다. 따라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수가, 요양등급 판정등 재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와 복지용구급여 활성화 등 재가서비스를 권장을 유도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등급판정과 주된 서비스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한다. 이는 이 제도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연계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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