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노인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다. 각 교회에서는 이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낸다.어버이날을 맞아 가정이나 사회 곳곳에서 어버이의 은공과 사랑을 기념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관련 기사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일상으로 되돌아오면 현실은 전혀 다르다. 노인들이 ‘학대‘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핵가족화 등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정서적, 신체적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중풍·치매 등의 장기 질환을 앓을 경우 학대 받을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몇 년 전 자녀를 외국으로 이민 보낸 노부부가 심장마비와 영양실조로 숨진 채 이웃에 의해 발견된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중풍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부인을 10년 간 돌보던 남편이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지자 치매현상까지 보인 부인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닷새 뒤 남편 뒤를 따라간 것이다. 발견된 날이 어버이 날이라 더 큰 충격 속에 새삼 노인에 대한 방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가정에서의 효 사상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었다. 이들 노부부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사회안전망의 허점에 대해 재인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는 다만 가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대할 만하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는 사회보험 제도로 취지나 효과의 기대치가 높다. 아직 제도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부족하고 무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인 사업자의 양산 등에서 오는 혼란과 재원 확보에 따른 문제가 없지 않으나 가정이나 사회의 방치 속에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있겠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선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노인복지 대책을 기대한다.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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