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사업과 지역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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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부산에서도 ‘뉴타운’ 바람이 불고 있다. ‘뉴타운’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등을 구역별로나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넓은 범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도시 속의 소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물론 부산은 이 ‘뉴타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지 걱정하게 하는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새롭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예상치 못했던 새 아파트 장만의 꿈에 부풀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위치한 금곡제일교회는 재개발의 희생이 되어버렸다. 금곡 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잘 있던 교회가 오갈 데 없어지고 말게 된 것이다. 이 교회는 17년 동안 이 지역에 자리 잡아 영혼 구원 뿐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막아 내는 등 많은 봉사를 해왔다. 또한 재개발을 위해서도 교회가 협조를 하여 재개발 조합에 많은 예산 절감효과를 주고 조합 측으로부터도 교회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약속을 받아 내었다. 그러나 조합장 교체나 사업시행인가 등의 조합 사정으로 이전의 약속은 모두 무시되었다. 종교부지를 마련하여 교회를 짓게 해 주기는커녕 아주 낮은 감정가로 현금 보상을 하면서 예배당 자체는 오갈 데가 없어졌다.
이것은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뉴타운’ 사업 같은 것이 거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득이 주로 개발업자나 가옥주나 소유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예컨대 세입자들은 더 어렵게 된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얼마라도 더 내야만 살 수 있는데, 이를 마련하지 못하면 팔고 나가야만 한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건물을 가진 교회도 그 자리에 재건축하기는 쉽지 않다. 더 나아가서 세 들어서 사는 교회에는 치명적이다. 또한 교회의 특수성도 있다.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도 쉽지 않거니와, 가족과는 달리 교회에는 많은 신도들이 다니기 때문에 너무 먼 지역으로 옮겨간다면 거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뉴타운’ 개발과 같은 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은 많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나 시 당국은 어두운 부분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별법까지 마련하여 뉴타운 지역에서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투입,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의 제공 등과 같은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 생겨난 개발이익이 특정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원치 않았던 어려움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를테면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에도 힘써야 한다. 그리고 종교기관을 위해서 종교부지 마련 대책도 시급하다. 이것도 또한 공공기관의 의무이다. 좋은 정책이란 모든 시민이 자신의 신념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20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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