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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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와 세금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목회자도 다른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일반인들은 긍정적으로 답하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부정적으로 답하는 경향이 있다. 좀 더 미세한 분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관한 논의가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얼핏 보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는 의미심장한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의 마음도 재물 속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로 총신대의 이상원 교수가 지난해 9월에 부산 기윤실의 ‘신뢰받는 교회재정 토론회’에서 한 발표를 참조해 보자.
이상원 교수는 교회가 비영리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교회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의 재정이라도 헌금이 아니라, 영리행위를 통하여 획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당연히 과세대상도 될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땅 값이 오른다. 그러므로 사택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시작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했겠지만, 재산의 증가라는 결과가 생겨난다. 이에 관해서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세금부과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국민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종부세 같은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교수는 목회자의 사례에 대한 과세 문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그 근거는 구약에서 레위지파가 비록 다른 사람들의 십일조로 생활은 하지만, 그 자신들은 또한 십일조를 바치는 부분(민 18:26)이다. 그리고 당시의 십일조는 헌금일 뿐 아니라, 일종의 세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십일조 관행에 근거하여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미 과세면제의 대상인 헌금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만, 이미 생활비로 목회자에게 헌금이 전달된 이후에는 소득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으로 성격이 변화된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아울러 국가에 내는 세금도 아울러 납부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라 하겠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세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근대 국가에서 조세제도란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세금이 단지 정부를 운영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 노령자, 외국인 등 혼자서는 잘 살 수 없는 사람,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구제에도 사용된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두드러진 목소리는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단한 관심이다. 이는 다름 아닌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이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 한국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세금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정신은 세상의 기업과는 달리 이윤의 극대화라는 원리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우리 기독교인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할 수 없는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보자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200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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