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 노동운동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랜드 사태가 자못 심각하다. 노사정이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애당초 전혀 불가능한 퍼즐을 맞춰보겠다고 마주 앉은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집행하면 되는 입장이지만 그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임에도 실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근로자를 잡는 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노동자는 자기들 위해 만들었다는 법에 의해 오히려 피해를 당하니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사용자는 기업이 살자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노와의 대립을 극복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법 이전에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근본 시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근대 이전 사회에서의 노사관계는 한마디로 주종의 관계였다. 따라서 주에 해당하는 기업주는 가해자이고 종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피해자라는 공식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자가 단결하여 사용자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마침내 노사관계는 투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인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사관계 곧 투쟁 일변도의 관계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라이프 리듬이 달라짐으로 노동시장도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도 사뭇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현대의 특징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빠른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다변화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게 했으며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시대를 열었다. 아직 한국사회가 이에 사뭇 못 미쳐있는 실정이라 하더라도 총체적인 흐름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랜드 노조의 투쟁에는 이러한 변화된 노동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요소가 없지 아니하다고 본다. 한 마디로 현대의 노사관계는 더 이상 주종관계가 아니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더욱 아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과 변화를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간부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본다. 뻔히 알면서도 시대역행적인 투쟁을 밀어붙이면서 비타협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노동귀족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든든히 하기 위하여 하위층 노동자들의 희생을 불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간단히 말해서 단순 노동으로 살림을 꾸려가던 아주머니들만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기업은 노사정이 협력하여 가꿔나가야 하는 한 그루의 나무 같은 존재이기에, 더 이상 기업주를 적대시하는 노동운동을 정의인양 내세우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고려학원과 고신 교단에 바란다

공석 중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 선임을 위한 5대 병원장 추천 교수회 선거를 통해 조성래 교수가 2표차로 기존 이충한 전 원장을 누르고 선출되었다. 7월 24일 실시된 병원장 후보 추천교수 선거에서 총 97표 가운데 49:47표(기권 1표)로 막상막하의 근소한 차로 결과적으로 조성래 교수가 선출, 향후 병원내의 교수 화합과 노조간의 갈등 그리고 구조조정을 당한 일부 행정 직원들의 법적분쟁 등 산적한 안건들을 하나씩 처리하게 될 것이다. 조성래 교수는 부평교회를 출석하며 집사직분으로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에 나와 섬기는 평신도다. 그는 부산의대를 나와 84년부터 병원 전임강사로 출발하여 현재 흉부외과 교수로 있으며, 2년 전 병원장에 출마했다가 4표차로 낙마한 경험이 있어도 그동안 자신이 맡았던 고신의대 사회교육원 CEO원장을 충실히 해왔으며, 8월 2일 정식 이사회에서 병원장 취임을 받아 병원장에 취임하게 될 것이다. 이번 병원장 직접 투표제는 다른 종합병원에서는 유례가 없고 가장 민주적 투표로 선출된 만큼 병원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됐다. 역대 병원장이 취임할 때마다 병원장의 돌출발언과 행동으로 직원들 간의 갈등 속에 2년간 직무를 허비한 병원장들도 있었다. 그리고 병원장 직무기간 동안 유독 고가의료장비구입으로 인해 한탕주의(?) 구설수가 있어 왔다. 가장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도 조금이라도 의혹에 휩싸이는 일들이 없었으면 한다. 차제에 교단이나 재단 관계자들이 어떤 외압도 병원장에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복음병원 안에 상당한 교수들이 반 교단정서가 쌓여있다는 이야기가 이번 투표를 통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병원장에게 소신껏 병원운영을 하도록 하여 부산에서 가장 수술 잘하고 친절한 복음병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주변에 대학병원이 3개나 있다. 부산대학, 동아대, 인제의대백병원이 최고의 기술과 의료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복음병원은 돈 안되는 오래된 암환자 등이 많아 병원운영에 도움이 안 되고, 불친절한 교수들의 의료행위로 골치를 썩고 있다. 복음병원은 이제 가급적 ‘환자가 왕이다’ 라는 고객 서비스차원의 마케팅원리를 도입해 친절한 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래야만 의료를 통한 복음 선교가 실현될 수 있다. 교단에서의 간섭배제, 이사들의 군림하는 자세 등은 사라져야 한다. 제발 이번부터라도 실현해 주었으면 한다. 병원에 입원한 이사들이 의료비를 공짜로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200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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