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월 사학법 재개정 아직도 미완성이다



한국교회가 폐교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열린우리당 및 민주노동당) 에 대해 낙선운동본부까지 설치하여 투쟁해온 사학법 재개정에 관한 열린우리당의 안을 한나라당과 교계가 수용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되어 의장직권상정이나마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회는 개방제이사 자체를 반대해 왔으나 열린우리당안이 종단에서 이사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이를 일단 양해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통합 측 직영 신학대학교는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해 이사회 자체가 재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학교법인마다 행정기능이 마비되는가 하면 정관수정이나 이사선임이 교육부로부터 기각되는 상황까지 처해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다. 최근 부산에 있는 모 신학대학교가 교단에서 직영한다는 것 때문에 정관을 교육부대로 받아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필 지방에 있는 건전한 신학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고강도 기획 감사를 받았다. 더구나 그 감사는 평소 2~3일 하는 지도강사가 아니라 회계전문 세무회계사 2명까지 참가한 감사로서 학교건물을 지을 때 사용한 법인 건축회계 부분 4~5년 전까지 장부를 가져가서 15일 가량 검사를 받았다. 별다른 부정이 나타나지 않고 몇 가지 시정 지시만 받은 채 무사히 넘긴 사례가 있었던 것을 보면 통합교단 총회장이 삭발까지 하며 제일 먼저 투쟁에 앞장선 교단 직영신학대학교에 그것도 아주 힘없고 면면할 지방대학교를 고강도 조사를 한 전부터가 교육부의 의도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부는 적당한 감사절차라고 말하겠지만 그만큼 압박을 가하고 학교는 나름대로 고통을 수반하여 잘 견뎌왔다. 특히 이번 재개정이 나름대로 수용 쪽으로 가긴 갔으나 개정된 법을 악용해 사학을 흔들어 보려는 안티 세력들이 학교운영에 개입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학기능을 왜곡하는 세력이 이사회에 개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사회는 파행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재개정안 역시 개방이사를 어떤 인물로 뽑느냐에 따라 학교분쟁의 여부를 판가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재개정안도 정권이 바뀐다고 한다며 새로 수정을 상정하는 대안도 있고, 또한 금년 연말쯤 헌법소원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은 아직도 미완성 단계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알아야 한다.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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