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란


지난 1월27일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사회복지계가 ‘제2의 사학법 사태’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설의 경우 이사의 1/4 이상은 시ㆍ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공익이사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사회복지법인이 수나 규모면에서 급속한 신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전문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대안으로 제시된 ‘공익이사제’ 등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과정에서부터 주무관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제를 택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통제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에 의해 전문성 확보도 충분하다고 본다. 물론 일부의 비판처럼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용이하지 못하고 관계 공무원들과의 유착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여 이사회 구조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겠지만, 문제는 개방형이사제 도입이 순기능 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법인과 운영시설의 자율성과 발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더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법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이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거기에 1/4이라는 비율은 현실적으로 법인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이사제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들의 운영 구조를 오히려 불안정하게 하고, 법인의 설립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법에 명시된 법인의 권리능력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권과 인격체로서의 자율권을 훼손함으로써 위법 시비에 휘말릴 수 도 있다. 따라서 무리한 제도의 도입 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운영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는 한편 사업범위가 일정규모이상인 법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제를 도입하여 투명성 확보하는 방안등이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 그렇게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우선주체인 국가의 역할이 부족한 부분에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도 공익법인 설립 당시의 초심을 유지하여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힘쓰고, 아울러 비리 법인에 대한 자정능력을 과시함으로서 사회에 신뢰를 회복해야함은 물론이다.

200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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