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깊은 나무는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최근 사학법과 관련 삭발사태를 보고...)
노무현 정부가 1년밖에 안남아 그가 만든 열린 우리당이 분열국면에 처해져 있다. 왜 이토록 사학법개정을 거부하는가 했더니 교육부 정책이 사학을 장악해서 공립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발상을 알아냈다. 민주주의국가에는 사학이 있으나 공산주의 국가에는 사학이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나라를 ‘김정일 코드에 맞추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학, 특히 기독교 사학은 조국건국과 더불어 이나라에 신교육·신문화를 도입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한 공헌이 지대하다. 기독교사학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학원복음화를 위해 세운 선구자들의 사유재산을 토대로 이룩하여 근대 조국의 우수한 국가 지도자들을 양성시킨 요람의 샘물이 되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말살시켜 공립화한다는 발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징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결코 물러설 수가 없는 거룩한 순교의 각오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 한국교회 대다수 지도자들의 굳은 의지오 각오다. 최근 통합측 교단장이 먼전 새벽재단에서 기도하던 중 순교항자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삭발했다고 한다. 어느누가 좋아서 60대 노인이 삭발을 하겠는가. 거룩한 재단.. 순교의 피를 뿌리겠다는 의지로 크게 환영하고 지지한다. 일개 소심한 분이 단식으로 경부선 전철공사에 국고가 2조원이 넘도록 저지시킨 사실을 보아왔지 않는가. 이렇게 순교로 각오한다면 안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나라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뜻을 이광선 목사로 통해 암시하신 것이다. 부산 장신대에서도 지켜보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 정기국회에서 관철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최근 교계 목사들과 조찬에서 “열린 우리당과 파트너를 할 사람이 없다. 쪼개지는 목이 어느 누가 책임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원정기목회로 사학법책정에 불을 당길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1907년 100년되는 해 무언가 성취하실 하나님의 메세지가 한국교회 앞에 던졌다고 보아야 한다. 회개와 자성으로 대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성취시킨다는 것을 알고 합심하여 거룩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세금폭탄’에 직무유기하는 경남노회유지재단 최근 예장통합산하 7개 노회 교회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는 경남노회유지재단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무더기로 41개 교회에 부과되어 교회마다 전전긍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경남노회유지재단측은 교회부동산이 포괄적으로 한개의 재단에 등록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종부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분리과세’를 못해 공시싯가가 합산되어 부득불 6억원이상 초과됨으로 공동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사회에서는 대응방안을 내어 놓은 것이 교회부동산을 개별교회가 찾아가면 언제든지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다. 교회는 종교법인으로서 비과세가 되는 것은 물론인데, 최근 정부가 부동산에 엄청난 세금을 매겨, 부동산 투자에 쇄기를 박기 위한 정책이며, 부동산을 사면 손해 볼 것이다는 정부발표에 이어 종부세라는 악법을 만들어 종교법인에도 적용대상을 삼았다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유지재단측은 교회 부동산을 공동관리한다는 명목으로 7개 노회로부터 수천만원 유지재단부담금을 해마다 받고 있다. 공동관리를 하고 있으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공격을 해오면 이를 방어하고 나름대로 공동대처해야하지만 행정소송이나 교단별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제쳐놓고 오히려 교회재산을 찾아가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교회부동산 취득시는 의무적으로 재단에 등기하라고 권장할 때는 언제고 골치 아프니까 도로 찾아가라는 것은 유지재단 이사들의 안이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세무서 당국에서 먼저 부과하지도 않는데도 유지재단에서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겠다고 각 교회마다 세금통지서가 해야하는 부담까지 대신해 유지재단이야말로 있으나마나 하는 법인임에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노회때만 되면 유지재단의 재산상황을 보고받고, 부담금만 계속 상향조정해서 올려받으면서 자신들이 해야 하는 직무는 팽겨 쳐 놓은 채 막대한(3천3백여만원) 세금부과를 세무서 대신 받아 부과하는 대행업(?)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방치하고 그냥 두고 볼 것인가라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제기 되고 있다. 유지재단이사 파송은 각 노회별로 하는데 이를 신중히 고려할 때가 되었다. 이사회에서 연구 검토를 하지 않고 참석하여 거수기 노릇하는 이사들을 노회는 소환조처도 불사해야하지 않겠는가. 비싼 인건비를 받고 있는 실무국장은 마땅히 교체되어야 한다. 닥쳐오는 4월 노회에서 이를 짚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20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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