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자세


금년으로 지방자치가 11년을 맞는 해이고 금년은 지방선거를 맞는 중요한 해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의 정부는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진 중앙집권식의 권력 형태였다. 따라서 ‘중앙만 존재하고 지방은 없는’ 형태가 되었다. 지방자치는 이러한 중앙집권식 권력형태의 모순을 극복하고 진정 그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진정 지역주민 개개인이 풀뿌리 정치를 펼쳐가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이런 취지하에서 지방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 일꾼을 지방스스로가 뽑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이 일꾼들이 지역의 국회의원보다 조금도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구의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경우는 지역의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유는 여기서 집행되는 법안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중한 지방선거인데도 불구하고 4년마다 시행되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갈수록 저조하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도 있고 또한 후보자들이 광역시장,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 광역시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등으로 투표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유권자입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보니 아예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다. 잘못하면 유권자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묻지 마’ 투표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48%였다. 역대 최저의 투표율이었다. 이번에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 두려운 상황이다. 사실 투표율이 낮으면 선출된 당선자는 대표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유능한 인재가 선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저조함으로 특정 조직에 의한 조직표에 의해 원하지 않는 정치인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첫째, 선거 당일 날 투표장에 꼭 가야한다. 둘째, 내가 선출할 후보자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그들의 평가에서 정당보다, 학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도덕성과 전문성이 준비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전문성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내건 공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공약에 대한 평가 자료(SMART-SELF)가 최근 메니페스토(좋은 공약 만들기 운동)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공약을 만들어 후보자로 하여금 정책개발의 기본방향을 우리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게 될 것이다.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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