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정년 단축 법원판결에 주목한다


당회장 직무정지가 세상법정에서 내려 진 부산 광복교회 사태는 한국교회와 교단 내에서는 심한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직원 5명에 의해 제기된 부산 지방법원 민사 제14부의 재판합의부는 직무정지를 내리는 필요성에 대해 ‘정,교 분리 원칙하에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되는 상황 아래서도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만약 당회의 조기은퇴 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려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현저히 정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당회는 2001년 6월24일 당회의 자율적인 결의에 따라 항존직 정년을 65세로 단축시킨 것이나 담임목사측과 일부 당회원은 효력을 보류하고 내용의 결의를 당회 이름으로 2005년 12월에 또다시 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당회의 결의가 반드시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정년 단축이 피신청인이 참석한 당회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유효하게 결의되었으므로 그 결의의 효력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당회 결의는 정당하다는 결론인데, 정년을 단축하는 당회 결의가 총회 헌법에 보장된 정년 70세 규정보다 더 우선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교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 판결이 확정되거나 완료될 시는 1심 본안 심리 재판의 판결이 나와야 확정되지만 우선 직무 집행이 효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회측은 당황하고 있다.
향후 장로교의 당회 결의가 그만큼 현 헌법규정보다 우선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고, 당회는 그만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에 부산노회 기소위원이 먼저 노회재판을 기소하여 노회재판국에 보내 재판을 했더라면 이런 세상법정에서의 추태와 낭패를 보이지 아니해도 될 것을 스스로 부산노회 기소위원의 무능함을 드러낸 결과라고 보아진다. 물론 교회 교인들이 노회재판을 못 믿는 것도 문제고, 또한 종교 재판 이전에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도 성도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회 사건의 판결이 세상법의 잣대로 구속력이 시행 된다면 교회 안의 모든 분쟁거리가 상회보다 사회법정으로 가는 도미노 현상이 일 것이다.


20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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