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왜 반대하는가?


정부여당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전체사학 총수 2,077개교 중 비리사학은 35개교(1.7%)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사립학교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
우리가 개정된 사립합교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기독교학교는 100여년 동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한국교육의 산실이 되어왔으며 민족사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국가가 주권을 잃고 혹독한 시련을 겪던 시대에도 기독교 학교는 고통의 가시밭길을 헤치며 건학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왔으며, 물질만능시대에 정신적인 부분을 어루만져 주면서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왔다.
그러나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무엇보다도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 분명하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이사 정수 1/4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2배수 추천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사학의 건학 이념과 맞지 않는 인사가 기독교 학교의 이사회의 일원이 되어, 종교교육을 방해하고, 교목제도를 폐지하라는등 건학이념과 상반된 분쟁 가능성을 야기시켜 기독교 학교가 운영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학교 체제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기독교학교로서의 존재 자체가 말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반미사상, 민중사상,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파괴와 같은 급진적 좌경 이념을 가진 진보진영 교사단체 구성원까지 학교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교육현장이 이념교육장으로 바뀌게 되고, 국가 정체성을 심각하게 도전하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뒤흔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우려를 심각하게 야기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사학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사학비리전면 조사를 공포하고 이에 도전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칼’로 다스리겠다는 방안을 논의했다. 학생을 볼모로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리고 이러한 처사는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힘없는 사학에 대해 보복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은 너무 졸열하고 야비하게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한기총은 지난 9일 긴급회의를 갖고 비상구국기도회와 서명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종교단체들도 이에 동의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는 공권력이란 권력으로 학교 경영을 좌지우지 하려는 잘못된 사고를 버리고 왜 사학법 개정에 이토록 반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기 바란다.

영도교회 수습 내 탓으로 돌려야
영도교회가 하루 속히 수습되기를 기대한다. 영도지역에서 한 때 교회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6.25 피난시절 신앙의 자유를 위해 월남해서 개척했던 영도교회가 50년의 역사에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모두가 내 탓으로 회개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뜻일 것이다. 이제 수습단계에 들어 간 이상 이를 양쪽 진영이 원수가 아닌 형제애를 발휘하여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빠른 수습을 할 수 있으며, 그 후유증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실로 발전적 분리라고 해도 정당한 명분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본다. 한국교회 중 상당한 교회들이 이런 반목과 갈등에서 분리하여 교회를 새로 세운 예는 허다하다는 것은 아는 사실이다.
차제에 행여나 이런 관례를 남길 가능성 때문에 염려하는 바가 있으나, 부득이한 예로 이번 수습의 결단을 긍정적인 평가로 삼고자 한다.
작금에 부산노회(통합) 산하 몇몇 교회들이 자체 아픔과 진통을 겪고 있는 줄 안다. 진통은 산모의 순산을 위한 아픔으로 거울삼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영도교회의 수습이 하루속히 완료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양쪽 모두가 반하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 두 교회가 형제 교회로 영적 유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면서 모두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사료된다.
부산노회는 영도교회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임시노회를 열어 밀어주는 절차를 밟기 바란다. 이를 위해 노회가 다시 교회 설립위를 구성하여 교회에 파송하는 부분도 교단헌법 조례에 있는 이상 수습위는 해체하고 새 위원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한다.

20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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