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 시급한 과제 - 개정 사학법 대처 방안


새해의 기독교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난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개정 사학법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사실 구한국말 서양선교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신식학교에서 시작된 한국의 신교육은 일제 강점기와 광복이후를 거쳐 지금까지 개신교 계통의 각급 학교가 선도하여 왔다. 각급 사립학교 역시 349개교로 천주교의 82개교, 불교의 24개교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1970년에 백두부터 시작된 중학교와 고등학교 평준화로 인하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개신교 사학에 학생들이 강제로 배정됨으로써 그동안 선교를 위한 종교교육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경우 개신교 사학이 운영부실 때문에 개인에게 넘어간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은 현실에다 지난해 12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 사학법은 국회를 통과한 후 개신교를 비롯한 각종 종교계의 대통령 거부권 청원도 무시당한 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말았다. 이 법대로 개방형 이사제도가 실시된다면 앞으로 2, 3년 내로 종교교육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편향된 이념 집단에 의하여 사학 운영이 좌우될 것이 현실화 되었다. 물론 이러한 잘못된 법에 대하여 각종 방법을 통하여 끝까지 저지 하여야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한 한 편 이 시점에서 개신교 사학들은 그동안 교육부로부터 배정 받아온 학생과 교원 인건비를 거부할 준비까지 하여야 한다. 그 대신 과감한 교육투자와 획기적 교원 질향상을 도모하여 이미 시범실시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할 준비를 하자는 말이 되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각오와 여력이 없는 학교 경영주체들은 능력있는 주체들에게 학교를 양도할 각오까지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미션스쿨에서 한걸음 나아가 크리스천 엘리트를 양성하는 크리스천 학교 운영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정당과 연계하여 개정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 투쟁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개신교가 천주교와 다른 종교들과 연계하여 이러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찬성하는 정당 후보들에 투표하는 캠페인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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