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인권위원회를 제도화 할 때이다”


이번 세계인권선언 제57주년 기념 인권주간은 모진 쌀쌀함과 함께 다가왔다.
이론과 권고만이 아닌 주체적 사회봉사가 요구되는 때이다. 추위 속에서도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극히 외로움 속에서 침해와 차별의 아픔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절규하는 도시 빈민 노동자들과 농민들에게 보다 따뜻함을 갖고 다가가야 하는 그런 계절이다. 이런 인권활동은 인권선교를 감당해 온 우리들 교회 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었던 사역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교회가 정한 인권주간은 연탄 1장을 더 얹어야 할 때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 도저히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며 차별받지 않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내용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 본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 3년, 이 나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바라본 인권 침해의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꼽아보면, 우선 최근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인으로 추정되는 고 전용철 씨 사망사건을 지적했다.
현 정부가 쌀 협상안을 비준함으로써 농민을 버렸다면서, 협상 결과를 공개하라는 농민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무시무시한 경찰의 곤봉세례로 응답했다는 것이다. 세계화에 눈이 먼 정부가 국민의 정당한 생존권을 국가폭력으로 억압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또한 사회 양극화 현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인권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부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자를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반인권적 개악 안이라는 주장이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인권적 개혁과 민주화의 행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어 가야 할 것 같다.
여기에, 우리 교회법에 대한 사회법조계의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교회 안의 반인권적인 행태들과 비신앙적인 사태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법은 교회의 위상을 짓밟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 교회 인권위원회를 재건설하여 교회와 사회에서 교회의 위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제정하기를 바란다. 교회법에도 시정과 권고 그리고 조정권한을 갖는 인권위원회에 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는 교회 스스로가 지켜가기를 한국교회 인권주간에 바란다.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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