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최대 희생자에 집유 선고한 판사에 박수를...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자에게 20년 동안 남편의 극심한 폭력에 시달려 온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인정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석방시킨 미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졌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에게 맞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마는 두 아들을 두고 열심히 사는 한 여인이 그것도 생계를 여자에 의해 유지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킨 갸륵한 여인이 우발적인 살인을 하여 사건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나, 법은 이런 약한 처지에 놓인 어리석은 여인에게 관대했다. 그리고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 재판장의 위대한 판결은 정말 흐뭇했고, 또한 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재판을 맡았던 김 신 부장판사는 누구보다 섬세하며 가정이라는 상황, 가족을 중요시하는 그의 중심은 기독교의 가정과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보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그 여인이 비록 살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만 그가 바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점을 인식 시켜 주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한 성경말씀을 근거하여 이번 판결이 과연 기독교적인 명 판결이었다고 찬사를 드리고 싶다.
평소 김 판사는 장애를 극복한 교회 장로로서 한 때, 사범 연수원을 마쳐놓고도 장애라는 이유로 판사 임명이 보류될 때, 사회와 언론은 그를 지지하고 성원한 때가 있었다. 이미 그는 사회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약자의 편에 서야겠다는 의지가 그때부터 출발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판결을 보고 사회와 교계는 솔로몬 재판과 같은 판결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더욱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판사로 우뚝 서 주기를 기대한다.

200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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