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에 함부로 제소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언론중재 부산사무소에 제소한 K대학 모간부 직원과 본지 편집인이 현직 부장판사 앞에 조정대에 앉았던 일이 있다.
모교회 집사로 있는 현직 부장판사 앞에 두분의 장로가 거북스런 분위기 가운데 중재재판이 진행되는 광경을 상상해 보면 알만한 분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냐?” 싶을 정도로 한심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판사의 조종을 하면서 기사내용의 진실성과 허위성을 판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데 판사는 허위라고 볼수없어 정정보도는 곤란하지 않는가라고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결국 감정상의 문제로 서로 풀었으면 하는 코멘트에 쌍방이 화해하여 없었던 것으로 일단락 짓고 말았다.
신문사측에서는 이 일로 인해 기사의 공정성과 진실에 더욱 힘써야하겠지만, 독자들에게는 사소한 감정에 치우쳐 그냥 언론중재에 제소만 하면 사과문을 내어주고 정정보도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툭하면 언론중재와 법정 고발까지 가는 형태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괜히 사소한 문제로 인해 창피만 당하는 꼴은 없어야 할 것이다.
신문사측의 기사 보도는 고도의 정보확인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기관에 소식 혹은 여러 형태의 정보가 제공되면 이를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다. 이번 보도도 그만큼 기사정보의 근거와 진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면 웬만한 명예훼손에 따른 언론중재 요청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셈이다. 그리고 법원이나 혹은 언론중재위에 제출하는 입증서류가 기관의 대외비가 될 만한 서류를 제시한다든지, 서로 대화한 내용을 전화녹음하여 녹취한 부분을 제출하는 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일의 교훈이다.

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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