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교육이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는 순수한 독지가들이 자신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하여 세운 학교다. 국내 대학교 중 75%가 사학 이념으로 세워졌으며, 현재 우리나라 고교생 51.4%, 전문대생 95.8%, 대학생의 65.5%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대부분의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나라를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건학정신이 투철한 사립학교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를 중요시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 법을 고치려 하고 있다. 교사회(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를 법제화하여 그 대표자들로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회)를 구성하여 학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법인 임원 선출, 학교예산 심의,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우선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학교법인은 경영권과 자율권을 갖는 기본권 주체이다. 학교법인은 스스로 학교헌장과 학칙을 만들고, 학교예산을 심의하고 학교장과 교직원을 임명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이번 사학법 개정은 우리들 아이들에게 좌경의식화 교육을 시키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 법을 고쳐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민중사관에 의한 국사교과서를 편찬하여 사용하다가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들은 투쟁전략으로 사학재단을 약탈 자본가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비리를 투쟁의 무기로 삼아 분규를 일으켜 관선이사가 파송되면 학교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거의 대부분은 종교계가 운영하는 학교다. 종교교육의 자유가 없어지고, 교단이 세운 학교에서 소속 교단의 교리를 지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평준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학교에게 종교교육의 재고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들도 교단의 정통교리를 벗어나는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반대한다.
사실은 종교교육이 중단되는 상황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과 용기있는 행동이 요구되며, 전체 기독교가 이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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