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신중해야 한다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특수성과 이념을 무시하고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학관련 단체들과 특별히 종교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사학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일부 불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사학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건전한 사학을 육성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사학이 사학 본래의 건학 이념을 성실하게 구현하기보다는 족벌체제에 의한 비합리적인 경영과 영리위주의 경영으로 말미암아 교육기관으로서 사학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비판받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와 같은 개혁정책도 일리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겨줄 경우 결국 교사나 교수들이 학교 내에 파벌을 조성하고 또 다른 형태의 비리가 생겨날 위험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종교 계통의 사학의 경우에는 사학의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결국은 건학이념 구현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한기총은 특히 학사 관장부분의 개정에 주목하고 있다. 학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독교 교육의 실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총은 우리나라 사학을 이끌어 온 종립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담당하는 종교교육을 막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의 포기이자 종교탄압으로 규정짓고 있다. 붕괴되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학육성법을 제정해야 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원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기총의 이런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과 권리는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있다. 사학의 비리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권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의 권리와 특수성을 무시할 있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악법일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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