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상 철거 신호탄


법원이 “한기총 단군 교재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려 1년간 끌었던 ‘단군 문제 통합공과’에 대한 출판·배포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되었다. 단군을 우상화하는 주체인 홍익문화운동연합(홍문연)과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시민 연대에서 제기된 법정 싸움이 드디어 1심 기각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었다고 1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단군상문제대책위에서 발표했다. 이는 한국교회의 쾌거로 보여진다.
소위 ‘단군 문제 통합 공과’는 단군의 종교화를 경계하기 위해 발간된 교육 교재로 역사 속의 단군을 바르게 인식하고 종교화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통합공과는 ‘역사를 바르게 소망을 주님께’란 제목으로 교회와 교회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용과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청·장년용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져, 현재까지 한국교회에 4만여권이 배포된 상태라고 한다.
항고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합공과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단군상 건립이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을 경고하며 교인들에게 신앙상 혼란을 방지하고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종교자유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단군상 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장소에 세워진 단군상의 합법적 철거를 위한 법리 해석을 진행시키기에 유리해졌다. 아울러 단군상이 전국에 설치된 공공장소에 철거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한 셈도 되고, 철거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인사에 의해 행해지는 단군 우상화에 적극 반대 할 수 있는 대의 명분을 심어 준 하나의 계기로 볼 수 있어 더욱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200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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