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또다른 우리

최근 서울 남부지원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시점에 사법부의 하급심판결이 나옴으로써 더욱 사회적 반향이 크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이견의 시발점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국가존립을 위한 국방의 의무’와의 충돌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머무르는 한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지만, 외부로 표현될 때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고, 병역의무를 근간으로 하여 현재의 국가안보를 지탱하고 있는 분단 한국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상대적인 제약을 병역법을 통해 달성하고 있다고 본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무리한 판단을 성급하게 내려 사회적인 분열을 조장하는 것 보다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성숙함을 보이지 못했던 점이 안타깝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우려에 더하여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도하는 바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을 다분히 ‘특정종파의 종교적인 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특정종파의 교리를 인정해 주는 격이 되어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윤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헌신과 봉사를 다해 왔다. 나아가,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후방 각지에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국토방위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지금 바로 그러한 정통기독교윤리와 특정종파의 종교적 신념이 또 다른 면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위 판결은 정통 기독교의 윤리가 진실된 양심에 근거한 평화의식에 바탕하고 있지 않다는 오해를 가지게끔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또 다른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방법원의 단순한 하급심판결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선전포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윤리적 기준이 그러하듯, 한 번 무너지지 시작하면 막기 힘든 것이 이런 문제들이다.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을 보라. 이 점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 깊히 우려해야 할 것이다.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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