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지방대학원 퇴출방침을 보고


서울등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지방대학의 대학원들이 오는 8월까지 본교 소재지로 옮겨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둘러싸고 정부 해당 부처와 대학들 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와 일부 지방대학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건교부는 수도권에 있는 지방대학 대학원 50여 곳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돼 오는 8월 말까지 본교 소재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해당 대학들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정해진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폐쇄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강력한 재정, 행정적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서 국가 백년대계를 도모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 정책 또한 이 범주를 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방침에 대한 부당성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그 동안 해당 법령은 그냥 두고라도 교육부가 지방 대학들의 대학원이 수도권이나 다른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또 그렇게 하도록 허가하고 눈감아 주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전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것은 그 동안 교육부가 숱한 감사를 해왔던 사실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의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둘째, 수도권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는 것도 필요하면 써먹는 전가의 보도이다. 현재 위치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지방 학생들이 아니다. 그들은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일 뿐 아니라 대학원이라는 것이 그 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그 간 인구 집중이라는 문제를 모르고 허가해 주었단 말인가?
현재 지방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에서 이런 결정은 지방대학 죽이기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대학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부의 방침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대학을 한다고만 하면 다 허가해 주고 그래서 머리 아픈 대학 입시 경쟁 문제의 도움을 받았던 교육부가 이제 와서는 통폐합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 만들어 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교육부는 늘 지적받는 것처럼 정책의 장래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는 것은 언제나 국민이다. 동시에 이 문제의 불똥이 혹여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에 대학과 떨어져 있는 대학원에 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0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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