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에 붙여서

미국이 이라크에 많은 수의 한국군 전투병력 파병을 요청해 파병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파병을 찬성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파병을 반대하고 있어서 정부도 파병에 따른 신중성을 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 유엔 결의가 있을 때 파병 동의를 하려고 하는 눈치다. 어떻든 파병문제는 진보와 보수간의 충돌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파병을 반대하는 진보단체들은 국제반전공동행동 조직위를 결성(30여개 단체)하여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대규모의 인명손실을 초래한 미국의 베트남전 파병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명분없는 전쟁에 대규모 군대를 어떻게 파병할 수 있느냐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랍권의 관계를 고려해 볼지라도 파병은 옳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유엔결의를 전제로 조건부 파병과, 미국과의 특수관계(혈맹 관계)를 고려 해본다든지, 미국이 요청한 파병을 거절할 경우 한미관계에 타격을 주게 되고, 남북의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될 우려와 기업의 제조업 부문의 위축 및 노동유연성을 고려하여 파병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이 세계 12권의 경제력을 보이고 있는 요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지라도 국제사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본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파병은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제2차 대전 이후 유럽 재건에 소요된 마셜프랜의 비용인 약 133억 달러보다 더 큰 이라크의 재건이며, 향 후 10년간 2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파병요청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의 소견에는 이라크 전을 반대해 온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가 미국 부시의 외교와 관계하여 다국적군 파병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극구 파병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특히 한미우호에는 기독교적 영향이 없지 않기에 이라크의 정치안정과 질서, 그리고 재건을 위한 파병적 조건에서는 파병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는 파병에 따른 신중한 고려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독단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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