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회 이대위와 재판국은 일관성 있게 하라


이번 부산진교회의 소송건(원고 이재관장로, 피고 이종윤목사)이 2년여의 지루한 공방을 끝내긴 했으나 이 건을 두고 보여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이대위)와 재판국의 어처구니 없는 처리는 권위와 신뢰를 표방하는 교단 최고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존재가치에 의심을 갖게한다. 공평과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기구는 원래 목적의 순기능에 반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왜곡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됨으로 그 폐해가 막심하다.
지난 호(03.7.26 제 355호)의 보도대로 부산진 교회건은 총회 이대위의 ‘상반된 두가지 해석’과 총회재판국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번복’으로 얼룩진 모순 투성이다.
재판을 맡은 부산노회(통합)재판국은 사건이 이단 사이비 등 교리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총회 이대위에 유권해석을 정식 요청했고, 이대위는 ‘성서적·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보내와 이를 참고하여 재판을 종결했으나 기피신청 등으로 국원이 재판성원에 미달 부득히 판결을 총회재판국에 위탁한 상태였고, 시간적으로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대위는 같은 건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엉뚱한 보고서를 보내왔다.
한편 노회로부터 판결을 위탁받은 총회 재판국은 지난 6월 23일 제2분과에서 심의를 거쳐 상정된 부산진교회 건을 전체회의에서 ‘시무해임’으로 만장일치 가결했고, 그 판결문 작성과 회록채택을 위해 모인 7월 10일 회의에서는 “지난번 판결은 너무 과하다”는 목사국원들의 집단사표 배수진에 밀려 ‘시무해임’이 ‘시무정지 6개월’로 타협 조정하여 재결정 하는 헤프닝으로 ‘판결번복’이라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일부 참석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헌법 권징 제 43조 2항에는 ‘선고된 판결은 그 어떤 이유든지 변경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우리는 이대위 해석의 옳고 그름이나, 재판국의 형량이 많다 적다를 논할 위치가 아니며 누구를 두둔하거나 몰아 세우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이대위라는 전문 연구기관이 똑같은 사안에 ‘단물과 쓴물’을 어떻게 낼 수 있으며, 자신들의 연구보고서가 재판에 미칠 영향이나 한국 교계에 끼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고, 총회 재판국 일부가 소송 당사자들의 설득에 못견뎌 한 번 내린 판결까지 적당히 타협하며 번복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교계의 정화나 질서유지·진리사수는 요원할 뿐이다.
이처럼 총회 상설 두 기관이 확실한 법과 기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고 줏대없이 갈팡질팡 지연, 학연, 인정에 휩쓸린다면 이런 기관을 믿고 어떻게 사건을 맡길수 있겠는가?

200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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