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학교복음병원 상가 건축으로 멍드는 피해자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병원 상가 및 장례식장 등 건축 설계를 완성해 병원과 법인에 큰 보탬이 될 대형프로젝트가 3년 전 김국호 당시 법인 이사장 시절, 중도에서 무산되면서 수모를 겪었다. 이 사건은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법정다툼 중이며, 4월 10일,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민사공판이 열린다.
BHM(시행사 진 모씨)와 고려학원 법인과의 법정투쟁이 1년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를 돕다가 함께 패망한 회사 부사장 故 김현호 씨는 지난 3월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BHM 시행사 회장격인 진 모 씨는 장례상가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아직까지 외국에서 머물면서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 BHM에게 출자하여 손해당한 김현호 씨가 죽고 같은 처지로 손해 당한 전 화인약품 도매업 안인수 사장도 BHM상대로 손해배상 10억원을 걸어놓고 있고, 김현호 씨도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시행사 BHM은 고려학원을 상대로 50억 원 손배소송에서 과연 어떤 조정이나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국호 전 이사장의 서류증인
김국호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1월 소송에서 서류증인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 제출한 구두증인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학원의 전 이사장이며 2010년 12월 20일 사직원을 제출하고 12월 27일자로 해임됐다고 하면서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2009년 1월경부터 수익상가 및 장례식장 건립공사를 준비, 착수하면서 (주)파라다이스글로벌 대표이사 최진일과 학교법인 고려학원 상가 및 영안실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해 2010년 9월 13일 (주)파라다이스글로벌의 시행사인 BHM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주무관청의 기채승인을 받아야 할 대목에서 고려학원은 도급계약과 업무협약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기채승인신청을 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2010년 11월 30일 ‘사업추진과 관련된 계약 및 사업 선정과정등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기채승인서류를 반려했다. 그래서 누가 민원을 제기했느냐고 사무관 오정민 씨는 같은 식구인 이사와 노조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답변을 들었다는 진술을 서류증인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결국, 상가신축추진은 이사회가 무산시키고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시행사 BHM과 법정 손배 시비만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사 BHM 진 모 씨는 “그 당시 건축추진위원 이사들에게 중구 코모도호텔에서 설득과 로비를 했는데 남는 것은 원점에서 무위로 돌아온 허공이었다”고 말하면서 “언젠가 언론에 사실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본보에 전달해왔다.

△베일에 쌓인 BHM 시공사와 현 이사들과의 모종의 밀약설?
한창 상가 건축에 열을 올리던 2년전, 당시 부산코모도호텔에서 지금의 P 이사가 먼저 ‘긍정적으로 밀어 붙이자’고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이 상가건축은 교육부의 기채승인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무산됐는데 그 배후에는 같은 이사로 있는 C 이사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성사되지 못하고 결국 수포로 돌아간 이 일을 이제는 일반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되었다.
이 상가신축공사로 인해 시행사 측의 회사는 완전히 도산하게 되고 외국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에 회사의 부사장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출자한 1억 원 만 날리게 되었다. 여기에 함께 도왔던 화인약품 도매상 안인수 사장도 “회사가 부도나고 40년 동안 거래해온 약품도매마저 단절되는 지경까지 왔다. 병원 부도 당시 복음병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왔던 값어치도 없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만 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안 사장은 김해복음병원 영안실 경영으로 입은 손해피해액 2억 원 상당을 총회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직까지 김해복음병원으로 인한 소액은 총회가 작년까지 빚잔치로 청산이 되었으나 고액채권만은 고스란히 남아 법정 분쟁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총회가 일반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방법만은 피하고 대화로 풀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누구를 위해 로비를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모종의 밀약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신이건 장로

20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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