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에 섰던 고려학원 역대 이사장


‘교단에 몸을 담고 있는 목회자로서 교단과 학교법인을 위해 일한 것이지, 어떤 이권이나 비리는 아닌 이상, 업무에 다소 몰라서 행한 부분이라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장 지시로 행한일인만큼 아래 사람들은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329호 형사 법정(재판장 박효관 판사)에서 최후의 진술을 이렇게 말한 조재태 목사(증경총회장, 광주은광교회원로)이다. 오성환 목사, 강규찬 목사, 김영동 목사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역대 이사장들이 그것도 현직 목회자가 사회 법정에 서는 일은 드문 일이었고 불신자 판사에 의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날 역대 이사장들은 기분이 안 좋았다. 필자는 당일 이 엄숙한 역사의 한 장면을 방청석에서 지켜보았다.
△ 무엇이 문제가 됐나?
당시 역대 이사장들은 의료법인 김해복음병원 재단과 함께 직책을 겸임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과 의료법인 재단은 하나의 업무로 동일시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정과 의사파견, 약품 구매 등 각각 분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같은 이사장이 되고 보니 업무집행을 실무진이 맡아 처리하였고 재정도 같이 동일시하게끔 어음을 서로 배서해서 지출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었다.
역대 이사장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씩 언도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받고 대법원에 항소는 포기했다. 나머지 김재도 전 원장, 서판수 전 행정처장, 황규제 재정부장, 김사나 재정계장 가운데 현직에 있었던 김제도, 황규제 김사나 만은 선고유예로 현직에서 회복되고 나머지 서판수는 집행유예 2년 받았다.
△ 재판 판결이 주는 교훈
고려학원은 학교법인이고 김해복음병원은 의료재단인 것을 누구보다 잘 하는 법적 감사가 이를 지적했어야 했다. 법적 구제가 될 수 있는 데도 이를 방치한 채 복음병원 재정과 의료팀들이 김해복음병원과 상호 교환하여 어음을 배서하는 폐단이 야기되었다.
법을 모르는 목사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 이를 받쳐주고 선도해야 할 법인 감사가 먼저 고치지 못한 책임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도 최고 책임자리라해서 이사장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뒷날, 이분들에게 변호사비용을 일부 상환 보상조치를 했으나 김재도 전원장이 황규제 전 재정부장 변호사 비용 2천만원까지 대납하였고 서판수 전 행정처장 역시 김사나 계장 변호사 비용까지 대납하였다. 지금도 서판수 장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도 이제껏 참고, 책임부분을 감수하며 자신의 십자가로 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느낌이지만, 교단에 대한 형평성차원에서 섭섭한 심정을 나타낼 수 있다.
윗사람이 시키면 아랫사람은 행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행정적 관리체계이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속한 김해복음병원 의료용지재단은 껍데기만 남았고 형체는 아무것도 없는 무형뿐이다.
△ 미 해결된 김해복음 병원 채권은 어디로
하지만 5~6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개인 채권으로 남은 은퇴목사, 권사, 장로들의 채무는 지금 약 15억 가량 미불 된 채 남아있다.
김해복음병원 의료재단 이사장 윤은조 장로는 ‘당장 법인을 해산하면 잔여 업무와 재정부담은 총회유지 재단으로 귀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총회유지 재단이 이 채권을 계승한다면 많은 채권단들은 총회를 상대로 법으로 압류 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총회와 고려학원은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억울한 개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이 주는 의미
교단이 거대한 기관을 운영하는 문제는 전문성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일선 목회자가 무슨 전문성이 있겠는가? 다만 명예로운 직책에 연연하면서 영적으로 지도하며 깨끗한 기관운영체가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운영은 학교법인 밑에 사무국장과 법인감사가 있어 효율적인 지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문제의 제기도 이사회에서 거론되는 것이다. 문제는 법인 이사들끼리 계파끼리 싸우게 되면 법인은 어렵게 된다. 관선이사가 나온 원인도 주도권 다툼과 계파끼리 분쟁하여 몰고 온 원인이다. 교단을 위하고 기관을 위한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여기서 마귀라는 것이 유혹과 싸움을 제촉하게 마련이다. 역대 이사장 중 가장 깨끗하고 사사로운 인사에 개입하지 아니했던 분은 박두욱 전 이사장이다. 지금의 신상현 이사장의 장인 어른이다. 이분을 롤모델 삼아 운영하면 별 탈은 없을 것이다.

(S)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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