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총회재판국장 이남순 목사의 모순된 판결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하고,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파송 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한다. 그리고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2인 이상은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위를 가진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교단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당회, 노회, 총회 3심제에서 일반 대법원에 속하는 헌법정신을 비추어 볼 때, 최고 교회권력기관이다.
여기에 총회재판국장은 대법원장과 같은 직급에 속한다.
△ 이남순 목사(매곡교회)는 어떤 분인가?
최근 이남순 목사가 쓴 권징에 대한 책 ‘헌법해설집’을 출판하여 출판감사예배를 지난 16일 백주년기념관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 김삼환 목사(서울 명성교회)는 이 목사를 칭하여 “한국교회에 존경하는 랍비와 같은 인물”로 찬사를 보내면서 설교했다.
이남순 목사는 경남 고성군 개천면에서 출생했다. 필자와는 같은 동향인은 사실이나, 그분과의 대면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최근 이남순 목사가 우리들의 입에 올린 것은 최순길 목사(부산노회 상동제일교회)가 부산노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총회 재판에 위탁한 일 때문이다.
이남순 목사는 “인생 칠십에 겨우 한권의 책을 냈고, 그 나마 재미없는 법에 관한 책을 출판하게 됐다”며 “본교단의 개인이나 교회 및 노회, 기관단체들이 이 책에 실린 헌법 해설을 잘 숙지하고, 적용해서 법대로 절차대로 모든 일을 행하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법을 잘 아는 분이나, 물이나 산을 잘 타는 분이 대개 실수하는 경우가 있듯이, 이 목사의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비판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번 총회재판국에 전북노회 갈팡질팡한 판결로 야단이다. 부산노회 행정소송에서도 최순길 목사가 제기한 지난(2010년 10월) 제 171회 정기노회 시 공천부 전면 개편 결의가 규칙변경없이 부산노회 때 결정됐다. 소위 노회 상비부 전면개편은 반드시 노회 규칙변경을 통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노회원 결의로 하고, 규칙안 개정은 잠재한다는 전제없이 상비부 전면개편이 단행됐다. 그래서 총회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당시 노회장 김성득 목사, 당시 서기 이세영 목사, 현 노회장 김운성 목사는 총회재판국 소환에서 “지난해 6월에 규칙을 변경 결의한 적이 있느냐”라는 재판국원의 질의에 “예”라고 대답하자 재판국장은 이러한 결의내용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올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부산노회가 6월 달 정기노회 임시노회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데 “증인에 동참한 사실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라는 재판판결문에는 다만 이 상비부에 있는 규칙부장 김성권 목사는 국내선교부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규칙부) 2년에 최순길 목사를 넣어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천부 전면개편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상비부 개편을 지적해야지 잘못이 없는 규칙부장에 있는 부장 김성권 목사만을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최 목사를 넣어라는 판결은 한 마디로 ‘어떤 야합’에 가깝다는 이상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고 여러 법적 전문가들은 이것은 코미디와 가까운 판결이라고 비난을 했다.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총회판결은 즉시 실행해야한다는 정치 77조 8항에 있어도 이번 172회 부산노회는 이 시행은 홀딩시켜놓고 총회 헌법 위원회에 질의한 후에 실행키로 한다고 하고 실시는 유보했다.
만일 총회 재판국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는 권징(총회 헌법 권징 77조 2조, 3조, 6조, 8조)에 해당되어 심한 경우에 처벌이 될 우려가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총회 임원회와 오는 9월 총회 시 총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여운도 남기고 있지만 그렇지않을 경우 원고측의 특별재판국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충분할 수가 있다.
최근 또 총회재판국은 부산노회 산하 J교회에 또 하나 행정소송이 진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법리적으로 풀어야할 재판을 정치적으로 판결한다면 신뢰가 떨어져 사회재판으로 갈 확률이 높다. 더구나 재판국장이 쓴 헌법해설집과 다르게 재판을 한다면 이것은 빌라도적 재판이 되고 만다.
그래서 성도나 교회지도자들이 총회나 노회 재판은 신뢰 않고 세상법정으로 가는 것도 다 이런 범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재판국장은 자신이 쓴 책내용과 달리 오락가락하는 판결이 없기를 기대한다.

(S)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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