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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이럴 수가…
OECD국가 중 사고가 가장 많은 것은
부실교육이 부실운전자를 양산할 결과
요즘 교통관련 부서들은 같은 문제를 두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2000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2년부터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이유로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고령운전자의 증가, 운전 중 DMB시청과 휴대폰 사용자의 증가, 두 차례의 음주운전자의 사면 등이 거론되고 특히 거론되는 것은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가 미친 영향이라는 것이다.
MB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운전면허 제도를 사회적 대못의 하나로 지목하고 운전면허 간소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60시간이던 교육이 2010년에 3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더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듬해에 교육 시간이 13시간으로 대폭 간소화되었다. 학과는 25시간에서 5시간으로, 장내기능은 20시간에서 2시간으로 도로주행은 15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생각해 보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운전교육을 충분히 받고도 교통사고가 빈번한 점을 생각하면 운전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교육을 대폭 간소화했다고 하니 이해가 안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데도 면허 취득은 가장 쉬운 나라가 되었다. OECD 평균 교육시간은 50시간이고 우리나라와 교통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교육시간이 57시간이다. 우리나라는 운전교육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가 23% 증가하고 있다. 이건 부실교육이 부실운전자를 양산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래 운전 면허제도가 왜 생겼는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면허제도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간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정말 이해가 안된다.
자동차란 자칫 나와 다른 이의 생명을 해치는 달리는 흉기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완화에 완화를 거듭하여 “이젠 하루 만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으니 크게 우려된다. 자동차 산업이나 문화가 우리나라 보다 뒤떨어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득만은 쉽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소 3개월이 걸린다. 그 때문에 우리 한국에 와서 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앞으로 면허를 취득할 사람은 면허간소화를 반길런지 모르나 반길 일이 아니다. 면허제도를 재검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운전면허는 정권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과 관련이 있는게 아닌가.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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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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