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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있으나 사형집행은 없는 나라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법에 의한 형 집행은 계명과 무관해
한동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2000년엔 정치인 몇명이 사형제도 폐지안을 제출했고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는 사형제도는 폐지해야할 악습 중 하나로 지목한 바도 있다. 종교계에서도 예장(통합)인권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엔 한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일련의 조짐은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예측을 하게 했었다. 그랬는데 최근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흉악범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보고 사형집행을 재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애국단체는 법무부장관에게 사형집행을 재개하라고 지상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당신의 아내나 딸이 강간 당한 뒤 살해되어도 그 범인의 사형집행에 반대할건가?”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이래 사형집행을 보류하는 바람에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사형수가 60여명이나 된다. 그들이 죽인 200여명 중 80% 이상이 어린이와 여자들이고 사형수의 90%가 2명 이상씩 죽인 흉악범들이다. 이들 중에는 여자만 골라 10명을 죽인 강○○, 21명을 죽인 유○○, 내연녀를 결혼시킨 뒤 보험금을 타내려고 남자를 죽이고 내연녀도 죽인 강○○, 6세, 9세 여아와 18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죽인 이○○, 이혼녀가 데리고 온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다가 이혼녀와 딸, 자신과의 사이에서 난 두 아들 등 4명을 죽인 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 사형수들을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는데 한 사람당 연간 2,200만원씩 총 13억 2000만원이 든다고 한다.
흉악범 사형집행을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이들은 “사형집행을 중단한 이후 살인사건이 2배나 더 증가했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먹이고 관리해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목소리를 높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들도 사람인데 어찌 사형에 처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형집행을 반대한다. 사형제도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천부권인 생명권을 앗아감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 사형제도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에 보면 법에 의해 범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과 정당한 전쟁에서 적군을 사살하는 것은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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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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